환구시보/ 김정호 번역
등록일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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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만에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진전과 합의를 이뤄냈다.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은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된 《한·중·일 협력 미래 10년 전망》을 이행하고,  3국 협력의 메커니즘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공급망 협력 강화, 인문· 지속가능발전· 경제무역· 공중보건· 과학기술· 재난구호 등 6대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리창(李强) 총리는 “한·중·일 협력의 정형화 재구축, 기어를 바꿔 속도 높이기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면적 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내딛어 지역 번영과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록 사전에 일부 외부 목소리가 기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려 했지만, 이번 회의의 최종 결과와 그 영향은 매우 중요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성과 외에도 쌍무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 ‘외교안보 2+2 대화’ 구축에 합의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중·일 경제 고위급 대화, 고위급 인문교류 협의체 회의에 대한 적시 개최 등을 합의한 것 역시 한·중·일 정상회의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낸 결실이다. 이번 회의에서 3자는 실질적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킬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협력에 있어 기존 성과의 충분한 활성화를 이룩하고 새로운 성과의 꾸준한 육성’이라는 특징을 체현했다. 일부 미국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이 사람들에게 “미국의 동맹국들도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이익이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사람들은 이 회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확실히 다른 태도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회의를 “도쿄·서울과 긴밀히 협력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이콧하려는 베이징의 시도”라고 표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한·중·일 대화 재개 배경은 그들이 직면한 공동 과제라면서,  “설령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해도 한국과 일본은 이웃한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워싱턴과 지역 국가들의 이 같은 극명한 시각차는 한·중·일 협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더욱 깊은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특히 미국이 동맹국을 대중국 경쟁에 끌어들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양자 및 3자 관계에 대한 손상을 줄이고 안정시키는 데  있어 더 큰 역할을 발휘했다.  3국의 공동이익을 지키고 당면한 공동의 도전을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회의는 한·중·일 협력의 재출발에 있어 두터운 기반과 넓은 공간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러한 후자의 의미에서도 이번 회의는, 현재 3국 관계에서 일부 간과되고 있지만 강조할 가치가 있는 현실을 적시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한·중·일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였다.

 

부인할 필요 없이, 지난 4년여  한·중·일 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부는 경제 측면에서 예를 들어 상호 보완성이 컸던 무역과 산업 구조가 더 큰 경쟁성을 띠게 되었다. 또 일부 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일본인과 한국인 일부가 워싱턴을 따라서 중국을 협력적 관점보다는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현실의-주)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양측 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자, 신에너지, 고급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 무역의 상호 보완성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등장한 신흥 산업에 대해서 만약 자유무역협정 상향 협상을 통해 새로운 규칙에 대한 안배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간 산업 협력 공간은 더욱 확장될 것이고,  한·중 간 경제무역  협력의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방출될 것이다.

 

한·중·일은 옮길 수 없는 이웃 국가로, 지역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거나 경제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피차 상호 협력할 수밖에 없다. ‘공급망 단절’,  ‘블럭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안보를 보장한다’는 등 각종 미국 주도의 움직임과 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한국과 일본 역시 중국의 중요한 교역 상대라는 기본 틀은 여전히 확고하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재개라는 중요한 기존 협력을 활성화 시켰다.  또 “한·중·일 혁신 협력 센터”와 한·중·일 문화 교류 연도 신설 등의 새로운 성과를 낳았다. 한·중·일 협력이 이처럼 기존 성과를 활성화시키고 또 새로운 증가량(增量)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전자가 내생적 요구에 따른 필연적 논리로 이는 다년간에 걸쳐 검증된 전통적인 협력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는 또한 매우 강한 끈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후자(증가량)는 앞으로의 발전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3국 간 협력의 진일보한 요구에 부합하고 적합하다. 

 

한·중·일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미래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이웃 국가이다. 3국 협력이 본격 재개되는 시점에서, 미래지향적 안목을 갖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를 보면 이견 속에서도 공감대와 협력을 모색할 여지가 있고, 미래를 보면 한·중·일은 여전히 서로에게 있어 장기적인 '기회'이다.

 

2024.05.28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Hy3NQSKr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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