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민적 기대와 세계적 관심 속에 7월 18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3중전회)가 폐막됐다. 전원회의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과 관련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을 검토 승인하였다. 신시대에 접어든 이후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성공적인 실천과 위대한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개혁을 더욱 전면 심화키 위한 체계적인 배치를 하였으며, 2029년까지 ‘결정’이 제시한 개혁 과제를 모두 완료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의 중요한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관건적 시기에 열린 중요한 회의이다. 각종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앙양된 정신으로 개혁개방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이번 회의가 중국식 현대화 대장정의 역사적인 신 좌표가 되도록 했다.

이번 3중전회는 개혁의 전면 심화에 대한 주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다. 개혁개방이야말로 현대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활력의 원천이며, 당과 인민의 사업이 시대를 크게 따라잡도록 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40년 이상의 개혁개방 기간에 중국 인민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최상의 실용적인 답변이 주어졌다. 복잡한 국제 및 국내 상황,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개혁, 그리고 인민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오직 의식적으로 개혁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개혁을 더욱 전면 심화해야만, 역사적인 기회를 포착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현재와 미래의 시기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 관건적 시기이다. 중국인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것이야말로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현대화와 민족 부흥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개혁을 더욱 전면 심화시키는 것의 총체적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며,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전원회의에서 중국은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겠다는 총체적 목표를 한층 명확히 했으며, 2035년 중기적 목표를 더욱 분명하게 실현 가망성이 있도록 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키 위한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개혁을 한층 심화시키기 위한 ’7가지 초점‘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즉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구축, 인민 민주주의 발전,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 인민 삶의 질적 향상, 아름다운 중국 건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한 중국 건설, 당 지도력의 향상 및 장기 집권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명백한 상징이자 세계에 대한 중국의 실천적·정신적 측면에서의 이중적 기여이다.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보면 지난 제11기 3중전회(1978년)는 파란만장한 개혁개방의 항로를 열었다. 제18기 3중전회(2013년)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나팔을 불었으며, 우리나라 개혁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제20기 3중전회는 개혁개방을 더욱 전면 심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계획하였으며, 시스템(체계) 통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요점을 강조하고, 개혁의 실효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이 전체 목표에 따라서 일련의 구체적이고 명료한 세부 목표와 강력한 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후속 조치 및 시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 잠재력과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며, 사회주의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자체 개선되고 발전할 것이다. 중국의 국가 통치 시스템 및 통치 능력의 현대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또 글로벌 비교우위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개혁개방은 사회 활력의 방출이며 자극이다. 사람은 가장 귀중한 자원과 재산이다. 모든 사람이 활력이 넘치고 잠재력이 폭발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과감하게 노력해야만 현대화 사업은 끊임없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전원회의 성명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全过程人民民主)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이며, 경제발전에 있어 인민생활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국식 현대화의 주요한 과제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에서의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특히 시장경제 체제의 진일보한 개선, 민영경제(民营经济) 활력의 진일보한 자극,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진일보 시행, 전면적 법치체제의 진일보한 개선, 인민의 권리와 이익의 진일보한 보장은 많은 인민대중을 크게 자극함으로써 커다란 열정으로 사업과 창업을 위한 위대한 흐름에 투신토록 할 것이다.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 가운데서 끊임없이 추진 되어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반드시 개혁개방 가운데서 밝은 전망을 열어 갈 것이다.” 20기 3중전회는 관건적인 시점에 열리는 관건적 회의로서, 각계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한다.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강력한 영도 아래서, 전국 각 민족과 인민의 단결 분투를 통해 전면적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가 반드시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할 것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위업이 반드시 다시 성황을 이룰 것으로 굳게 믿는다.

2024.07.19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IfKVUpU2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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