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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재명 민주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 불발에 대해 보수 양당을비난하는 금속노조의 성명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 본회의에서도 상정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아래는 금속노조 성명 전문이다.
[성명] 하는 척' 민주당, '아집' 국힘
민생 걷어찬 국회, 금속노조 투쟁 직면할 것
민생 걷어찬 국회, 금속노조 투쟁 직면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을 거부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했다. 이도 잠시, 노조법 개정안이 사라진 본회의장에서는 또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해임건의안을 두고 보수 양당이 지리멸렬한 언쟁을 펼치고 있다. 노동계 비판을 피할 그럴싸한 그림을 만들고 의장, 여당 탓하면 그만인가. 오늘의 결과도 경총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민주당이다. 이제 시나리오 그만 짜고 노동자들의 심판을 받아라.
20년을 기다렸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수많은 열사를 만든 손배가압류 남용 금지를 더 미룰 수 없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동의했다. 당론으로 정하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8월엔 국민의힘과 야합해 노조법 개정안을 걷어찼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상정하지 않았다. 수백만에 이르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늘도 피눈물을 흘린다. 3160억원 손배가압류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노동자는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다.
무엇이 ‘민생’인가. 고작 정치인 몇 사람의 직무 정지가 중요한가, 아니면 수백만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안위가 우선인가, 아니면 대다수 국민의 권리가 우선인가. 오늘도 국회는 민생을 죽였다. 민생을 바라는 노동자와 민중은 더 기다릴 수 없다.
경고한다. 금속노조와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라.
2023년 9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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