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전략경쟁의 역사 갈림길에 술 취한 조타수 (1)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시국논평16

1. 역사 갈림길 역사의 시간대를 우리 조선이 근대사회로 접어드는 19세기 중·후반으로 옮겨 오늘날의 역사를 추상(抽象)해보자. 만약에 갑신정변이 성공했더라면, 우리 조선은 위로부터의 근대화 길로 접...

2023.12.28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에서 '전쟁국가'의 징후를 본다

<기지국가의 탄생> 서평

2021년 11월 27일 도쿄 육상자위대의 아사카주둔지를 방문해 10식 전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년 3월 서울대 일본연구소에 객원연구원으로 와 있던 마에다 겐타로 도쿄대 교수(법학정치학...

2023.12.26

국가보안법 철폐 없이 노동해방은 없다

1925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모체 일본 치안유지법은 제1조에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情)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십...

2023.12.24

드디어 진 김앤장 한동훈이 차기대통령이 되려 권력의 전면에 나섰다.

이제 오천만 국민은 헌법 파괴 특권층 김앤장을 해산시켜야 한다.

▲ 김앤장 건물 정문에 간판을 달기 전 참가자들이 "노조탄압 국부유출 김앤장을 해체하라"고 외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08.6.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덕수 박진 권영준 오석준 조희대 등 친 김...

2023.12.22

기재부 공화국을 극복해야 나라가 산다

지난 11월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의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

2023.12.22

반토막 난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악 시동, '기금 고갈론’은 사기 연금개악의 본질은 임금 삭감과 같아 국민연금은 이미 반토막 났다.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소득의 3%를 내고 평균소득의 70% 연...

2023.12.20

지금은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1.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흔히 국민들은 딱 자기 수준만큼의 정치인을 대표로 갖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말은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때 맞는 말이다. 지금...

2023.12.19

OECD 꼴찌 재생에너지 비율에도 임기 중 탄소감축 목표 낮춘 윤석열 정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가 2주간의 일정으로 11월30일 두바이에서 개막됐다. 1. 지난 일주일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반팔을 입은 사람도 보일 정도였죠. 예...

2023.12.13

무엇이 좌파 지식인들을 '전향'하도록 하는가? <전향>

예전에 진보적인 생각을 지녔던 인사들이,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갑자기 보수 진영의 전사로 바뀌어 있는 것을 목도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이재오, 김문수, 김영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2023.11.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무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부산엑스포 조감도 1. 오늘(29일) 새벽 파리에서 열린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압도적 찬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이 탈락한 이유는 뒤늦게 뛰어든 경쟁, 2025년 ...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