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
  • 이주노동자 확대 중단하고 임금을 인상하라!
등록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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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22대 국회의원 울산 동구 노동당 후보는 지난 1월11일 울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업을 위기로 몰아 넣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HD현대’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당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우 후보는 “조선업 노동자 임금은 계속 하락을 거듭해 2020년 일반제조업 평균에 근접하다가, 2021년부터는 98.9%로 일반제조업 임금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다”며 “현재 조선업 인력난은 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HD현대’가 자초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조선업 인력난의 해법이라며 비숙련 이주노동자(E-9)들을 조선소 일터로 밀어 넣으려고만 하고 있다” 며 “고숙련이 필요한 조선업에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는 정책으로는 인력난의 악순환이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

 

저임금 고착화로 조선업을 인력난 위기로 몰아 넣는 ‘HD현대’

 

울산 동구는 조선업 인력난으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인력난의 핵심 이유는 지난 조선업 불황 시기에 벌어졌던 약 30%의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쫓겨난 숙련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피 현상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제조업 대비 조선업의 임금 비율은 154.3%로 일반제조업 대비 1.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고위험에 상당한 숙련이 요구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조선업 노동자 임금은 계속 하락을 거듭해 2020년 일반제조업 평균에 근접하다가, 2021년부터는 98.9%로 일반제조업 임금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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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포함한 통계 자료임을 감안할 때, 조선업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일반제조업 평균임금을 한참 밑돌 것이 자명하다. 상황이 이런데 어느 노동자가 임금은 적고 위험도는 높은 조선업으로 돌아오려고 하겠는가?

 

현재 조선업 인력난은 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HD현대’가 자초한 일이며, 저임금 고착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인력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또다시 조선업을 위기로 몰아 넣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이주노동자 확대는 조선업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지난 11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현대중공업을 찾아 “국익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필수”, “외국인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E-9 비자를 쉽게 E-7 비자로 전환 시켜주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 국회 산자위는 노동법을 안 지키면서도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현재 조선업에는 특정활동 비자(E-7)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고, 임금은 국민총소득(GNI)의 80%(월 268만원) 수준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조사한 이주노동자 A씨의 임금 명세서를 보면, 총급여는 300만원이 넘지만 통상임금의 20%인 53만원 가량을 숙박·식대 지원금으로 떼어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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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보호와 착취, 차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조선업 인력난의 해법이라며 비숙련 이주노동자(E-9)들을 조선소 일터로 밀어 넣으려고만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확대 이전에 먼저 이주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차별을 바로잡고, 철저한 보호 대책부터 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숙련이 필요한 조선업에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는 정책으로는 인력난의 악순환이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확대 중단하고, 임금을 인상하라!

 

후보 이장우가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 동구살리기 주민대회’는 작년 10월 17일 동구를 살리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18,007명의 노동자와 주민이 투표에 참여했고, ‘하청노동자 기본급 30% 인상’이 압도적으로 1위(7,658표, 42.53%)를 차지한 바 있다. 즉 동구 주민과 노동자들은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조선업을 살리는 길이고, 동구를 다시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HD현대’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저임금 고착화 해결 없이 인력난만 외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 확대라는 엉뚱한 해법만 제시하고 있다. 조선업을 위기로 몰아 넣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HD현대’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당 ‘국민의힘’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HD현대’와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조선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그것만이 회복세에 들어선 경기를 타고, 무너졌던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는 길이다.

 

2024년 1월 11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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