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 163만원, 최저임금에 못미쳐
노동과 세계
등록일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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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65%가 '물가폭등으로 빚 생겼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적용 확대하라!

 

 

5월 21일(화) 11시, 대구 2.28기념 중앙공원 앞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대구여성노동자회가 '제 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5월 24일)이 있는 주를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 주간'으로 정하고, 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투쟁을 전개한다. 기자회견은 대구여성노동자회 토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언에 앞서, 대구여성노동자회 남춘미 활동가가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2주간 진행된 것으로 적정 최저임금,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윤석열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정책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전국 1,095명의 여성노동자가 해당 설문에 참여했다.

 

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9%가 '2024년 최저임금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적당하냐'는 질문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고, 40.3%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2025년 적정 최저임금으로는 31.2%가 '11,000원 ~ 12,000원 미만'이라고 답했고, 24.4%가 '12,000원 ~ 13,00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지난 6개월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냐는 질문에는 55.8%가 '그렇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응답자 중에는 6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정규직(34.1%)과 비교했을때 2배에 가까운 비율이다. 1,000만원 이상의 생활비 대출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2.5배에 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그로 인한 가계비 대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84.5%의 응답자가 반대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목적이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61.2%),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26.6%)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구여성노동자회 남춘미 활동가는 "오늘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65%가 물가폭등으로 생활비 빚이 생겼다는 설문 결과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노동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등지급 논의는 안건으로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대경지부 김후연 부지부장은 "돌봄서비스 민영화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을 받게 됐다. 기간제, 시급제는 늘어나고 온갖 편법으로 임금은 줄어들었다. 돌봄서비스끼리의 경력이 연결되지 않아 장기근속수당을 받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대경지부 김후연 부지부장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대경지부 김후연 부지부장

 

특히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에 관해 김후연 부지부장은 "65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요양보호사의 30%이상이 65세 이상인데 이분들에게 차등지급이라니, 어이가 없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요양 노동 종사자에 대한 저급한 인식수준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라며 비판했다. 김후연 부지부장은 "돌봄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임금을 제시하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윤다혜 이주사업부장은 "작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왔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업무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사돌봄 영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전체적인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모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막아내자!" 며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 목소리 높였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이정미 상임대표는 "가족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부의 여성 노동 정책은 여성들이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비정규직 일터와,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여겨지는 돌봄 위주의 노동에 머물게 하고 있다."며, "저출생의 위기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여성 노동정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임금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여성 비정규직 임금 차별 타파의 날을 맞아,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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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이정미 상임대표

 

 

이어 대구여성회 김소연 활동가가 여성노동자회에서 언론에 기고할 기획기사 중 편의점 청년 노동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대독했다. 편의점 청년 노동자는 인터뷰를 통해 "편의점 노동자의 업무가 갈수록 다양해지는것에 반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퇴직금은 꿈도 못꾸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청년 노동자는 "가장 손쉽게 줄일수 있는것이 인건비라고 생각하는것 같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마지노선이라는 뜻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회초년생이나 빚에 허덕여 뭐라도 해야하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불리한 출발선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정혜진 지부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개별가정의 책임이 되어버린 불안정한 고비용의 돌봄,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양극화 심화, 극심한 차별의 고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과 평등 대신 국가가 앞장선 차별을 기획하고 있다'며, '차등적용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해 함께 싸울것'이라 밝혔다.

 

 퍼포먼스 :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 늘어나는 생활비 대출, 삼중고에 힘든 여성노동자

     퍼포먼스 :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 늘어나는 생활비 대출, 삼중고에 힘든 여성노동자

 

퍼포먼스 :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 늘어나는 생활비 대출, 삼중고에 힘든 여성노동자
퍼포먼스 :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 늘어나는 생활비 대출, 삼중고에 힘든 여성노동자

 

기자회견 이후에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충과 이에 따른 요구를 나타내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여성노동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은 참가자가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 '늘어나는 생활비 대출'이 쓰여진 상자를 짊어졌고, 함께한 다른 참가자들이 상자를 뒤집어 내려놓았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결 투쟁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뒤집어진 종이상자에는 '생계 가능한 임금' '최저임금 적용확대' '성별 임금격차 해소'라는 요구안이 쓰여있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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