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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일대에서 6개 공무원·교원 노조 공동주최로 열린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 노동자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노총, 공무원 연맹, 전교조, 교사노조, 교육연맹, 민주우체국본부, 우정노조, 경찰직장협의회 9개 단체는 공무원, 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공무원 임금 월 31만 3천 원 정액 인상, 정액 급식비 8만 원 인상, 직급보조비 3만 5천 원 인상, 저년차 공무원 정액 수당 인상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9개 단체의 공동투쟁이란 의미도 있지만, 공무원이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의 굴레를 깨고 실질적인 임금인상 투쟁을 통해 당당한 노동자로서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데 의미가 더 크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우리의 외침은 정당하다. 지난 7월 6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협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 공무원들의 투쟁은 정부나 여론에서 많은 뭇매를 맞았다. 철밥통이니, 배부른 투쟁이다, 라는 핀잔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 신규공무원들은 낮은 연봉으로 인해 23년도 신규공무원 중에서 13,566명이 퇴직했으며, 공무원 경쟁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퇴직 사유가 어디 이뿐이랴.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등 근로 조건은 최악이니, 업무 스트레스로 공직이란 일터에서 떠나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은 명백히 드러났다
현실이 이러하니 언론도 정부도 우리의 목소리를 차단할 명분이 없다. 신규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니, 더 이상 철밥통이라는 비난은 통하지 않는다. 정부도 부랴부랴 수박 겉핥기식의 승진 소요 연수 단축이니, 저연차 공무원 휴가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런 미봉책으로는 공무원의 근본적인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는 임금 체계는 장기적으로 공무원 삶의 질을 하락시켰다. 정부가 공무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열악한 임금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만 공무원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케 하는 유일한 방책이다. 국가가 고용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조차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가 과연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질 수 있는가?
임금인상 투쟁만으로는 안된다.
물가가 올랐으니,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한다면, 결국 제자리 뛰기 운동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임금으로써 노동력 재생산 비용으로서 임금인상 투쟁이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다급하다지만, 임금 몇 푼 오른다고 해서 공무원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그렇다. 물가 인상에 비례하는 임금인상은 결국 실질임금의 동결 아니면 하락을 의미할 뿐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물가가 오르면 그에 비례하는 임금인상은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내용으로 이번 임금인상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에 비례하는 임금인상을 뛰어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이 되어야 하며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과 대폭적인 공무원 노동자들의 신규 채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생활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신규 채용 확대”
이는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 투쟁에서의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의 임금인상 투쟁은 단순히 몇 푼의 임금을 더 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국가의 책무 즉, 국가가 고용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온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진다는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더불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맞선 생활임금 쟁취 투쟁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채용을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인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미봉책에 속지 말자. 아니 정부에 구걸하지 말자. 당당하게 싸워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쟁취하자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대폭적인 신규채용으로 고용안정 쟁취하자!
출처 : <노동자신문>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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