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등록일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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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민생파탄 노동자 옥죄기

 

윤석열 정권의 친미·친일·친자본-반중·반러·반노동 정책으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
한국은행 등 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평균 2.0% 저성장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내수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2.5%를 예측하지만, 연초부터 생필품값이 폭등하고 있다. 실업률도 2.9%라지만, 일자리는 서비스업, 노·장년층만 약간 증가할 뿐, 제조업·건설업, 청년층·핵심연령층에서 감소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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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총규모 133조 원 중 71조 원이 부실이다. 거래 금융기관은 주로 보험사,증권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인데,부실연장 ‘폭탄 돌리기’의 최종 피해는 노동자, 서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불로 소득자를 배 불리고 3년간 4조 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데 이어, 재건축사업에서 안전진단 절차 제외, 개발 초기자금 50억 원까지 정부 지원,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무주택자, 세입자를 방치하고 토건자본만 살찌우겠다는 수작이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장시간 노동 확대, 노조 전임자 운영실태 점검·감독,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로 노동자와 노조 옥죄기를 강화할 태세다.

 

한미일 군사적 결탁, 국지전 가능성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네오콘과 일본 재무장추진 세력과 유착한 윤석열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 북한이 고강도로 대응함으로써 발생할지 모르는 우발적인 군사충돌과 국지전 가능성이다.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전면전을 도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 중동전쟁에 이어 3개 지역 동시 전쟁을 일으킬 능력도 없거니와, 미 본토 전역이 북한ICBM의 사정권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아주 센 말 폭탄하는 북한도, 미국과 남한의 대북 선제공격이 없는 한 먼저 대남 핵 공격을 결행할 처지는 못 된다.

 

그러나 전쟁 무기를 판매하여 치부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병참기지 역할을 통해 이윤을 축적하는 일본의 극우세력, 총선용 안보 심리 자극에 혈안인 윤석열 정권 이 3자가 결탁하면, 서해안이나 휴전선에서 군사충돌이 국지전으로 발생해 자칫 전면전, 핵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 자위대를 포함한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 정보·작전·군수까지  통합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대북 핵 대응 체계의 별도 구축, 미 핵잠수함 부산항 입항,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을 강행했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핵 무력 운용의 법제화,다양한 탄도미사일 실험과 군사위성의 발사에 이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권 심판 통한 강력한 노동진보정치 실현 절실

 

오는 4월 총선은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자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다. 검찰파쇼냐 민주주의냐, 경제위기냐 민생회복이냐, 전쟁위기냐 평화수호냐를 놓고 한미일 극우세력과 이 땅의 진보·민주·개혁세력 간의 총력전이다.

 

총선공약 경쟁만으로 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국힘을 이길 수 없다. 먼저 윤석열 정권 심판 범국민투쟁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이 단결하여 선거연합으로 노동·진보세력이 원내진출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강력한 대안세력으로서 정치 진영을 재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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