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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신문 편집국
등록일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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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 날뛰는 자본주의, 죽어나는 노동자·인민대중

 

197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 독점자본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의 세계적 약탈이 판치는 ‘카지노 자본주의’로 연명해 왔다. 그러나 2007년 미국발 공황으로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약탈경제 시스템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양적완화 등 땜질 처방으로 버텨왔으나 한계 지점에 봉착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 패권을 확보한 미 제국주의 헤게모니는 점차 약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독점자본)은 경쟁·대립·이합집산하면서 커다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과잉생산에 따른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러-우전쟁ㆍ이-팔 전쟁으로 이어지고, 대만과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노동자·인민대중의 삶은 어떤가?

AI 등 기술 발전은 전 산업의 모든 부면에 걸쳐 자동화·무인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과 불안정·불안전 고용이 일반화하는 추세다. 기술의 자본주의적 이용은 고도의 생산력을 발전시키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그릇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지경이다. 그 현상이 바로 만연하는 실업과 빈곤, 전쟁과 기후·생태 위기다.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절명이냐, 혁명을 통한 역사 발전이냐의 귀로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세계 정세다.

 

지난 30년간 후퇴를 거듭한 사회 변혁적 노동운동

 

80년대 되살아난 변혁적 노동운동은, 91년 현실사회주의 패배로 인한 세계적인 반동기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 후 30년은 이른바 ‘진보정당’과 ‘산별노조’라는 유럽의 ‘양 날개’를 실험한 과정이다.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투쟁 과정에서 축적된 노동자계급의 과학적인 사상·이론 대신에, 몰 계급적 썩은 사상이 몰려 들어와 활개를 치게 되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상이 체제 내의 지분확보와 의회주의 정치로 왜곡·각인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의식을, 노동자 정치운동의 상을 자본주의 틀 속에 가둬 버렸다. 그 사이에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 분할통제를 막힘없이 관철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은 김대중, 노무현 등으로 표현되는 민주당 정권이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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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러한 제도권 중심의 정치세력화 경험은 과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시절의 경험이 최대치다. 더 나아가면 남미 좌익 대중영합주의 정권의 약진이 있고, 이미 오래전에 독점자본의 정치세력이 된 유럽 사민주의를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정치세력화 운동은 자본독재 시스템 속에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다.

 

일찍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진출로 인해 계급 타협 모델로 형성된 유럽 사민주의 정권은, 노동자·인민을 공격하는 독점자본의 정치부대가 된 지 오래다. 남미 인민주의 정권은 정작 인민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극우세력의 대항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른바 개혁(혹은 좌파) 정권이 권력을 잡아도 자본주의 착취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는 노동자 인민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 도리어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시즘 세력이 발호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근본적인’ 착취 체제 전환(변혁)을 지향하지 않은 채, ‘분배 영역’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화’는, 개량 없는 개량주의요, 확장된 조합주의 정치다. 그동안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이 노동자의 계급적·정치적 성장과 진출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심각하게 되물어야 할 때다.

 

선거 시기에 어떠한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하는가?

 

총선 등 선거는 노동자·인민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른바 부르주아 형식적 민주주의의 본질은, 노동자·인민을 억압하는 자본독재 본질을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이다. 노동자·인민의 ‘선거권’ 행사는 결국 자신을 지배할 독점자본의 정치부대를 선출한다. ‘피선거권’ 행사는 부르주아 정치가 금권정치라는 사실로 인해 경쟁 자체가 불가하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진보’ 정당이 보수 야당(민주당)에 기대어 비례 의원 한두 석이라도 챙기려고 아귀다툼하는 서글픈 현상이 벌어진다.

 

"핵적쟁으로 인류절명이냐,  혁명을  통한 역사발전이냐" 기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조직적 성장 목표로 정치활동 전개해야  

 

그럼에도 총선(선거) 시기는 모든 관심이 선거에 쏠리는 시기다. 역량과 조건에 따라 후보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후보를 내든 아니든, 그 정치활동의 목적은 자본독재를 타도하고 그 극복을 위해 자주적·독자적인 정치활동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 시기에 어떠한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하는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조직적 성장과 확대를 위한 제반 정치활동과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본질과 기만성을 폭로하고,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노동자·인민이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노동자 민주주의’를 선전·선동해야 한다. 자본독재가 빚어내는 온갖 참상과 폐해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그 고통 해결이 자본독재 하에서는 왜 불가능한지 구체적·포괄적으로 선전·선동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풍요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오직 피지배 노동자·인민의 각성과 단결, 국제적 연대를 통해 노동자 국가 건설의 전망을 열어 갈 수 있음을 선전·선동해야 한다.

 

출처 : <노동자신문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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