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ㅡ 정권퇴진 투쟁의 두 가지 당면 목표에 대해 (2)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등록일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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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월 23일(목) 오전 10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준)]가 주최한 <2024년 윤석열정권퇴진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저자가 발표한 발제문이다.  2회에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주]

 


6.
현재 촛불행동 퇴진집회에 나가보면 단 하나의 노조 깃발, 기층 대중조직 깃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촛불행동 기획자들이 반드시 친민주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야말로 퇴진투쟁이 종내는 민주당의 강화와 권력장악으로 귀결되도록 방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층 노농빈으로 결집한 선진대중들이 시민들과 반윤석열 퇴진 투쟁에 적극 결합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속에서 정권퇴진 투쟁의 주도자가 돼야 합니다. 촛불행동이 정권타도를 공개적으로 내걸고 있지만, 이 정권퇴진 투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세력은 과거 민중총궐기에서 보듯 조직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투쟁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단련되고 계급의식이 더 높은 노농빈의 기층 대중조직의 활동가들과 선진대중들입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투쟁에서는 기층 노농빈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세력들이 훨씬 더 주도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조중동 같은 언론에서도 이미 그러한 기조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러-우전의 향방,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투쟁의 고조, 전 세계적으로 미군 축출 같은 군사ㆍ정치적 현상의 부상, 달러의 추락과 새로운 국제통화의 부상 같은 정치적·경제적 현상의 부상을 포함한 반미·탈미 추세의 강화, 미제국주의 심장부 내에서 발생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반미반제 투쟁으로 격화할 조짐, 미제 중심의 제국주의자들의 결속 약화 및 분열과 다극세력의 공고화, 조-중-러의 전략적 결속과 북에 대한 제재효과의 무력화 및 북의 핵무력의 압도적 강화와 사회주의 전면 발전전략의 성공 등의 국제 추세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급적 영향, 미국의 대선 결과 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전환이 국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도하게 변하는 국제적 변화를 선도하거나 최소한 조응하지는 못할망정, 미국 추종 일변도로 나가면서 정반대로 향하는 윤석열 정권이 가속도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쇠퇴하는 미국이 추락을 막고 패권을 연장 강화하고자 더욱 발악을 하며, 윤석열 정권 역시 국내외적으로 더욱 극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북 대결의 고조, 전쟁 책동, 대내적으로는 생활물가의 급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는 이유로 적반하장격으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차등적용 기도와 이를 통한 전 사회의 실질임금 저하 기도, 연금개악, 노동법 개악과 노동시간 연장 기도, 반민생, 노조파괴 시도, 공안정치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구조적 불황에 더한 주기적으로 닥치는 경제공황 또한 극심한 생존의 위기를 낳고 이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고조ㆍ폭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고조·격화될 계급 간 투쟁, 반윤석열 정권퇴진 투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가 관건입니다. 그 양상을 지레 예측하는 건 성급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전망을 예상해본다는 점에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도권 중심의 탄핵조차도 만약 박근혜 퇴진에 이어 국힘권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이 된다면,  윤석열의 국내외적 극우적, 폭력적 정책과 전쟁책동에 제동이 걸리고,  가장 극렬한 반동세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권퇴진 투쟁의 승리이기는 하나, 이는 분명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초보적, 미약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20일 오후 3시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86차 촛불대행진(4월 전국집중촛불)',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4.20.jpg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해도, 만약 그가  쉽게 스스로 물러나게 된다면 퇴임 이후 전례 없이 두 부부가 구속될 수 있기에  완강하게 권력을 유지하려 할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격렬한 투쟁이 필수적이며, 노동자와 기층 민중이 주도하는 전민항쟁으로 이 투쟁이 승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진투쟁 이후 “한국사회 대전환” 전망을 기대하는데  있어서는 퇴진투쟁의 요구와 주도성, 퇴진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이미 “3년도 길다”는 구호로 탄핵을 시사하고, 민주당 역시 거부권 정국이 지속되게 되면 탄핵 요구를 전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르주아 정당들은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로 전환,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을 하게 되면 윤석열의 임기를 2027년 3월에서 2026년 6월로 단축하고, 그가  명예로운 퇴진을  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헌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퇴진 투쟁과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헌 요구는 노무현 때도 있었고, 문재인 때도 있었는데 개헌안을 공식 발의하고 국회 표결을 하기조차 했습니다. 

 

개헌 요구는 장외에서의 퇴진 투쟁을 모두 제도권 내부 논의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개헌 요구에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항쟁 6.10정신 수록”과 검찰 기소권 제한, 사회권 강화 등 진보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개헌은 이 사회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화 개조시키지 못합니다. 

 

헌법은 혁명의 산물인데, 대한민국 헌법은 미제가 점령군으로 들어 와서 짓밟고 미제의 주구인 이승만 정권을 내세워 단독정부/단독선거를 기도하며, 해방 이후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해방세상에 대한 열망을 짓밟고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민중의 피바다 위에서 1948년에 7월 17에 만들어졌습니다. 제주 4.3학살과 여순항쟁을 짓밟은 뒤 여전히 불타오르던 민중항쟁을 진압하고자, 그해 12월 1일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지하듯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5년 단임 직선제로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헌법은 직선제로 6월 항쟁의 성과를 일부 담고 있으나, 6월 항쟁과 사회변혁의 요구와 열망을 잠재운 기만적인 부르주아 헌법입니다. 

 

헌법으로 사회를 변혁할 수는 없습니다. 반동적이든 진보적이든 헌법은 권력을 잡은 통치 계급에 의해, 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비록 여전히 타오르던 민중의 해방열망을 잠재우고자 지금보다도 더 혁신적인 노동권의 요구도 일부 담겨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중을 학살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거대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적 격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개헌 요구는 현 지배계급 분파들의 계급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지금의 요구대로 개헌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헌법으로 사회의 근본변화와 개조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개헌의 핵심 주장은 '4년 중임'인데,  중간평가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권력을 8년이나 지켜봐야 하는 것 또한 고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 논란 와중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내용이 있었는데, 이 중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내용을 뺄 것인지를 둘러싸고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반대하는 주장도 들어있습니다. 실제 헌법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이에 대해 더 격렬하게 반대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헌법에 담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하나만으로도 지금 개헌보다도 진보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권리를 헌법에 담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김대중 정권 들어서 만들어졌던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같은 노동악법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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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헌법에 담겠다고 하는 '토지 공개념' 역시 토지 국유화 요구가 아닙니다. 이재명도 대선 당시 헨리 조지를 내세워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는데, 이는 개별 주택 보유자들한테까지 보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는 것으로,  이때문에 재벌들이 업무용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막대한 토지 보유에 대해서는 특혜를 지속시킴으로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허구적 명칭과 달리 재벌의 토지 소유 집중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토지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가 불로소득이라면, 업무용 토지소유는 ‘不勞’소득이 아니라 정당한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안의 사회권 부분에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는데, 이는 정규직의 임금하락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축소시키면서도, 그 “평준화”의 대가로 비정규직의 저항을 막고 비정규직 제도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규직을 점차로 축소시키게 되고,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계급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내걸었던 사회연대임금제에도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국책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 윤석열 정권의 고용노동부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들도 적극적으로 원하는 요구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첫째, 임금에 직무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 노동의 직무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돼 보수가 결정되기보다 근속,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데서 비롯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낮은 이유는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32개월로 정규직의 근속기간(평균 98개월)보다 짧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이유는, 회사의 지불능력도 감안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이 회사에 높은 보수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즉 회사의 지불능력은 노동조합의 지불하게 만드는 능력으로도 볼 수 있다.(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으로 노동시장 차별 극복해야|작성자 국내유일 경제정책지 나라경제 5월호 특집, 2024. 5. 3.)

 

이처럼 자본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지급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의해 투쟁으로 쟁취되는 임금인상을 깨뜨리고, 근속이 높은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자 연공급제를 '직무급'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조직된 노조를 약화 분쇄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전체 노동자의 하향 평준화로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 하고 최대한 이윤을 높이려는 책략입니다.

 

사회권의 핵심에 노동권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악법을 철폐하고, 사실상 제도화된 비정규직을 철폐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회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개헌은 실질적인 사회변화나 사회개조가 아니라, 허장성세로 노동자 민중의 분출하는 투쟁을 막으려는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시도입니다. 물론 만약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바램과는 달리 개헌 정국이 전개된다면, 노동자 민중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자유와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없애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 실질적인 민주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치고 나가야 합니다. 사회권 조항이 실질적인 노동권이 될 수 있도록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파업권과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 억압하는 악법을 없애고 노동3권의 전면 보장을 요구하면서 공세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고 독자적인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압박 투쟁이 친민주당적인 태도라는 이유로 이 투쟁을 전면 배격하는 것도 편향적인 태도입니다. 정치는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야당이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열망을 온전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번번이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 결과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독자적인 대중투쟁을 통해서 190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들이 국회에서 노동자 민중의 진보적인 요구와 열망을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압박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와 열망을 민주당이 충족시키기 못하고 정권과 야합하거나 제도권 내로 질서 있는 투쟁을 강요하며 투쟁을 막고 교란시킬 때,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폭로와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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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반민주적인 작태와 정책, 미국와 일본 제국주의를 추종하며 민족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쟁책동을 중단시키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서 노동자 민중의 당면 요구, 절실하고 절박한 요구를 전면화 해야 합니다.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전면화 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의 자기요구와 정권 퇴진 요구를 결합시켜 대대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등 체제 타파” 요구가 이른바 이 사회의 모순 중 “평등적” 요구에만 머물면서 민족적 요구, 반미반제 요구, 민주주의 요구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사회 대전환”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구조적 모순을 발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성취될 수 있습니다. 촛불투쟁과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번 총선 이후에 국힘이라는 보수 우익 세력들의 기반이 급격하게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종북몰이 시도와 친미 숭배 시도에서도 보았듯이, 분단과 제국주의 모순이 남아 있는 한 국힘 같은 세력들의 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흡수통일 세력이자 친미 재벌 숭배 세력인 민주당 역시 국힘과의 “적대적 및 비적대적” 공존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 왔고, 현재의 안정적인 지배질서를 뒤흔드는 정치적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개헌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당체제를 지속하려 할 것입니다. 

 

조국은 과거 한일 갈등 당시 죽창가를 부르고, 현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비판하면서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제의 군국주의화와 한일군사협정 체결, 역사왜곡, 핵오염수 방류 등 배후에는 2차 대전 전후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들어선 미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체제는 미국의 주도 하에 일본의 전쟁범죄를 사면하고, 일본제국주의를 부활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반공 보루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변모하여 신냉전이 펼쳐지는 지금도,  이 전후관계는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감성적, 정략적 반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의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며 변죽을 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미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분단사회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모순과 제국주의 지배, 분단사회라는 역사적 모순은 중첩해서 남아 있습니다. 계급적 요구와 민족적 요구는 통일적인 요구입니다. 정권의 비정상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상적인 권력을 요구하는 데만 머물게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역사적 모순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과 수단이 바로 정권퇴진 투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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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퇴진 투쟁의 폭을 최대한 넓히면서도 이러한 역사적, 구조적 모순들을 대중적인 언어와 요구,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부각시켜 투쟁의 깊이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이 투쟁은 정권을 퇴진시키는 전면적인 정치투쟁인 동시에, 기층 노동자 민중을 역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새 사회를 만드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레닌의 유명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리 운동의 지체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 나아갈 길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일부 문장을 인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전횡과 탄압, 권력 남용이 행해지고 있는 ㅡ 그것이 어느 계급에 관계된 것이든ㅡ 각종의 모든 사례들에 대응하는 법을 익히지 않는다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관점에서가 아닌 바로 사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법을 익히지 않는다면, 노동자 계급의 의식은 진정한 정치의식이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이 구체적인, 게다가 항상 절박한(당면한) 정치적 사건과 사례들을 통해 다른 사회 계급들의 지적, 도덕적, 정치적 생활이 표출되는 모든 현상에 걸쳐 그것들 각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계급, 계층, 집단의 생활과 활동의 모든 측면에 대해 유물론적 분석과 유물론적 평가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노동자 계급의 의식은 진정한 계급의식이 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주의, 관찰력, 의식을 배타적으로,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노동자계급에게로 돌리려는 자는 사회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의 자기 인식은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아니 더 올바르게 말하자면 이론적 지식보다는 정치 생활의 경험에서 생겨난, 현대 사회의 모든 계급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충분하고도 명료한 이해와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노동자가 사회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주, 성직자, 고급 관리, 농민, 학생, 부랑인 등의 경제적 본질과 그들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각 계급 및 계층이 자신들의 이기적 의도와 본 ‘마음’을 은폐할 때 흔히 사용하는 문구와 갖가지 궤변들을 분석해야만 한다.  또한 어떤 제도와 법률들이 누구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지, 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만 한다 … 이러한 전면적 정치 폭로는 그 자체로 대중의 혁명적 활동성을 고양하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다.


인민에 대한 경찰의 야수 같은 대우, 이교도 사냥, 농민에 대한 구타, 추악한 검열, 병사들에 대한 학대, 이제 막 시작된 가장 순수한 문화 사업에까지 가해지는 탄압 등등에 대해 왜 러시아 노동자는 아직까지 별다른 혁명적 활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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