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록일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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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1일 자로 1974년 미-사우디간의 원유거래 달러 ‘고정peg’ 협정이 종료되었다는 뉴스로 지구촌이 잠시 몸살을 앓았다. 뉴스의 진위를 떠나 이 현상은 50년간의 페트로달러체제에 대한 피로감의 표현일 것이다. 페트로달러가 붕괴되고 새로이 페트로위안이 들어서더라도 이전의 페트로달러에 기초하는 미패권 시대같은 일극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페트로달러에 기초하는 ‘달러리사이클링’ , 즉 현재 35조달러에 달해 사실상 변제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위비를 미재무성채권 강매를 통해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도 타격이 누적되고 있어 사실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한국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방위비 압박이 훨씬 더 가중될 것임을 시사한다. 

 

예상한대로 북한이 브릭스에 가입할 것이라고 한다. 페트로달러의 해체경향이 글로벌지경학의 일대사건이라면, 북한의 브릭스가입은 한반도 지경학의 일대 사건이라 하겠다.  푸틴 방북을 앞두고 올 해 브릭스의장국인 러시아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가입절차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로서는 강연등 각종 기회를 통해 오래전부터 북한이 브릭스에 가입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작년 2023년은 G7 대 브릭스간의 경제력(세계은행 GDP PPP기준)사이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해다. 지금 국제체제의 지극한 불안정과 전쟁위기는 이러한 기저요인 즉 세계경제의 ‘토대’상의 새로운 흐름과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서방패권의 위기’와 새로운 힘의 균형말이다. 

 

한국은 무슨 수를 쓰서라도 G7에 가입하고자 한다. 심지어 어떤 좀 덜 떨어진 자는 우리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P5 가입을 지지하고 대신 G7에 가입하자고 한다. 중,러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개혁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등 글로벌 사우스 몫을 확보하자는 입장임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다. 인도도 있잖은가. 더 중요한 것은 G7은 쇠퇴하고, 브릭스는 부상하는 이러한 최신의 변화와 경향을 아예 알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리가면 더 빨리 쇠퇴할 것이다. 세계의 새로운 변화와 흐름을 죽자고 외면하고, 낡은 가치와 관행 그리고 ‘비민주적’ 국제관계에만 한사코 집착하면 쇠퇴는 불가피하다.  ‘용인 반도체 300조’니 하는 것도 격변하는 글로벌 지경학을 잘 못읽은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거다. ‘2백년 섬긴 중국이 있는 서쪽을 향해 등돌리고 앉지도 않았다’는 말은 인목대비의 광해 탄핵문에 나온다. 그래서 미국의 ‘재조지은’을 오매불망, 동쪽을 향해 감히 등지고 앉지도 않겠다는 식의 망국적 외교로는 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다. 인조의 수구쿠데타로 조선은 전쟁위기를 자초해 명실상부 청의  속국이 되었다. ’숭명배청‘외교의 현대판이 ‘숭미배중(노)’ 노선이다.

 

브릭스가입신청국이 50개국을 향한다고 한다. 북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과거 핵개발로 오직 실날같은 대중교역에만 경제적 명줄을 걸던 시기는 이제 끝날 것이다. 이 경향을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G7과 브릭스간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썩은 동아줄’이 썩은 것인 것조차 모르는 국제정치맹은 우리 모두의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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