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ㅡ 조-러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고 있다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등록일 : 2024.06.25

 

북러-2.jpg


그것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든지 상관 없이 조(북)ㆍ러정상회담에 대해 전 세계의 언론이 이 회담 진행과 결과를 앞다퉈 보도하였고 세계인들이 이 회담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2023년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가진 조러 정상회담에서는 기자회견도 없었고 합의문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 당랑거철(螳螂拒轍)은 '사마귀가 팔을 벌려 수레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강한 상대에게 무모하게 덤벼드는 것을 일컫는다 ㅡ 편집자 주

그런데 2024년 평양에서 개최한 조러정상회담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자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공개했다.

국내언론에서는 이 회담에 대해 호전적 동맹으로 간주하고는 확인되지도 않은 무기지원과 군사기술 이전과 군사협력 정도로 축소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조러정상 회담에서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라는 제목처럼, 1조에서 23조까지 담고 있는 이 조약은 국제문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체육, 식량 및 에너지 안전,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우주, 농업, 보건, 교육, 관광 등 국가 간 맺을 수 있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더욱이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러우전까지만 유효할 것이라는 일각의 희망섞인 예측을 정면 부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소련과 항일무장투쟁 시기부터 “역사적으로 형성된 조러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그것이 비단 과거의 회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국가간 관계”를 지향함으로써 양국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고,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원대하고 전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푸틴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연에서 소비에트 시절 반파시즘 투쟁을 형상화 하고 있다.

 

이 조약은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의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한다고 함으로써 제국주의의 패권과 전쟁책동, 경제제재에 대항하고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겠다는 결의도 담겨 있다.

국가 간 조약에 잘 담기지 않는 “동지적”이라는 표현은 양국이 체제를 넘어 “자주성”이라는 공동기치 하에 혈맹 수준으로 굳건하게 단결하겠다는 다짐도 들어가 있다.

미제를 비롯한 서방제국주의의 강권과 위협, 경제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양국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고 공개선언한 것만 봐도 이 조약 체결이 얼마나 변화된, 앞으로 얼마나 변화될 국제적 힘의 역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사변인지 알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국들이 이 조약에 충격을 받고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위선적이고 비열하다 하더라도 이 조약의 의미와 위상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회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의원이 손잡고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 제출자 중 한사람인 블루먼솔 의원은 조러 정상 회담 사진을 손에 들고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극악무도한 지도자 두 명이 같이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극악무도한 지도자 두 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미국 바이든이다. 76년 동안의 점령과 학살을 제외하더라도, 이들이 바로 지난 해 10월 이후 여성, 어린이, 노인 등 대다수가 비무장인 민간인을 포함해 3만 여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8만 여명 이상을 부상입혔으며, 가자주민 100만 여명을 아사직전 상태와 전쟁공포로 몰아넣고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무차별 파괴한 악랄한 국제전범 두목들이다.

 

팔레스타인-3.png.jpg


윤석열 정권은 조러정상 회담에 대해 “선을 넘지 마라”며 경고를 보냈다. 이는 마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과 당랑거철을 곧바로 연상시킨다. 이 철부지 호기와 허장성세를 개인이 부린다면 그저 웃고 무시하면 그뿐이지만 문제는 한 나라를 통치하고 수천만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통치자들의 인식이 이렇다는 점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오만하게 자기 힘을 과신(자고자대 自高自大)하나 실제로는 철부지인 하룻강아지는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누군가를 철썩같이 믿고 그 힘 앞에서는 꼬리치면서도 그 힘에 기대 함부로 날뛰며 짖어대고 있다. 그러다가 이 견(犬)은 범에 물리거나 수레에 깔려죽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다.

이 하룻강아지 혹은 당랑거철은 유라시아에서 이미 희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다. 젤렌스키의 최초의 등장  때 모습은 희극이었으나 지금은 비극이고 종내는 파멸로 향해 가고 있다.

러우전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나토를 맹종하지 않았더라면, 자주적이기까지는 못해도 최소한 이른바 등거리 외교를 하거나 중립적이었다면 초래하지 않았을 비극이다. 더욱이 민스크협정을 준수했으면 벌어지지 않았고 설사 전쟁 발발 초기에 튀르키예의 중재로 만들어진 평화협정안을 받아들였다면 오늘날의 비극적 사태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동북아시아의 젤렌스키다. 윤석열은 미제국주의 주인의 품에 안겨 앙앙 짖어대는 애완견으로 허장성세하는 젤렌스키를 닮았다. 윤석열은 아시아판 나토를 추종한다. 윤석열은 대리 전쟁을 추구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자고자대한 “선을 넘지 마라”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러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자 협정을 맺었다. 어쩔 것인가? 이제 선전포고라도 할 셈인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러시아에 선을 넘지 말라고경고하고 있다.jpg
 러시아에 '선을 넘지 말라'고경고하는 한국 정부

 


이 철부지 당랑거철은 전쟁을 불사하며 수레를 향해 덤벼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를 향해 대러시아 수출 독자 제재 품목 243개를 추가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무기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적반하장의 처사는 70여년 동안 한반도(조선반도) 이남을 외세의 점령 하에 두고는 반공 전초기지로 삼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반북, 반소, 반중의 기치 하에 호전적인 침략책동을 가하는가하면, 평화를 애호하는 아시아와 일본 민중의 염원을 배반하여 식민지배 전과가 있는 일제를 군국주의로 부활시켜 미일한 전쟁동맹으로 북침 전쟁책동을 일삼고 제재로 고사시키며 반중, 반러의 한 길로 걸어온 자신들의 행각을 망각, 은폐하고 전가하는 비열한 짓이다.

이는 또한 이미 미국의 요구로 체코, 폴란드 등을 우회하여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자신들의 처사를 망각, 은폐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남에게 전가하는 비열한 짓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윤석열 집무실을 도청하면서까지 관철시키려 한 것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진=연합뉴스 TV캡쳐.png.jpg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2024년 2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는 쿠바와 공식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자랑하며 이로써 북의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공조를 할 때 쿠바와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됐다는 의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착각이지만 북에 대한 제재에 쿠바를 끌어들이고 고립책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조선은 이 한-쿠바 협정에 대해 단 한마디의 논평도 하지 않았다. 이는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을 입어서가 아니라 쿠바의 자주적 권리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이 하면 외교적 승리요 남이 하면 외교적 참사요, 도발이라는 식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위선적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조선과 러시아, 중국 등이 추구하는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진영에서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그 규칙은 누가 일방적으로 정했는가?
미국이다.
그 규칙으로부터 최종 수혜자는 누구인가?
미국이다.
그 규칙이 기반한 질서는 무슨 질서인가?
이 질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운 기준과 원리, 규범, 윤리가 언제까지나 이대로 정해지는 것이다.

일제가 일제의 식민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이들을 불령선인이라고 비난했듯이, 미국은 이 규칙을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 규칙에 저항하면 독재국가, 테러국가, 악의 축이었고 그 나라 지도자들은 독재자,  폭군이었다.

미국은 1823년 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에 먼로 독트린으로 남미에 대한 패권선언을 한 이래,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시대에는 윌슨주의로 자결주의라는 명목으로 영국의 식민지 지배권을 빼앗아 왔고,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는 국제 제국주의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반소 반공주의로 냉전을 기획, 조장하던 미국은 동유럽과 소련해체 이후 일극 패권주의를 강요하고 신냉전을 조장하며 전 세계 어디서든 분쟁을 조장하고 침략과 지배, 약탈을 자행하며 독점적 패권을 누리는 제국주의로 군림해왔다.

전 세계 전쟁과 침략, 내전의 배후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은 바가 없었고 전 세계 파쇼군사독재의 학살과 인권유린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미국이 있었다.

미국에 저항하던 나라들은 침략을 당하거나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당하거나 가혹한 경제재재로 목이 졸렸다.

우크라이나에서 신나찌를 내세운 폭력테러와 정권교체에 이어 대리전으로 러시아를 견제, 약화시키려던 미국식 규칙 기반 질서가 러우전에서 패색이 짙어짐에 따라 결정적으로 흔들리고 이스라엘을 내세운 중동지배 전략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영웅적 항거와 이란, 예멘 등의 투쟁과 중동전역에서의 반이스라엘, 반미투쟁의 확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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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되는 우크라이나 남성


여기에 중국이 미국패권을 위협하고 미국의 핵독점, 핵패권 질서, 경제패권 질서가 조선의 핵무력 완성과 자력갱생의 승리로 무너져내리고 있다. 

조러정상 회담은 이 역사적 변곡점에서 신세계 질서의 수립을 선포한 국제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 조러동맹은 한미군사동맹처럼 외국군을 끌어들이는 피점령 협정도 아니고, 소파협정(주한미군지위 협정) 처럼 불평등 조약도 아니며 한미, 미일한 동맹처럼 침략적이지도 않은 주권옹호적이고 평등하며 평화애호적인 협정이다.

조러정상 회담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된다는 인식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비역사적이고 비사실적이며 착오적이고 적반하장의 전도된 인식이다.

ㅡ 현 국제질서는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이 아니라 패권과 반패권, 예속과 자주의 투쟁이다

신냉전, 미제 중심의 일극 패권에 맞서는 다극화 흐름에 대해 미제국주의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민주주의 대 독재, 인도주의 대 인권말살 체제, 다원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결로 인식하고 이러한 프로파간다(거짓선전)를 유포한다.

심지어 '진보진영' 상당수와 대개의 언론에서도 제국주의 프로파간다의 영향을 받아 이 대립을 패권경쟁이라고 본다.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언론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은폐, 물타기,  전가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가 신식민주의, 부채함정이라는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2022년 9월 사망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관에 박힌 105.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코이누르'가 과거 식민지인 인도에서 강탈한 것에서 보듯 영국 제국주의가 인도를 지배하고 강탈하며 학살한 원죄와 영국이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 자행한 역사상 가장 비열한 전쟁인 아편전쟁, 1952년 엘리자베스 2세 즉위 6개월 뒤 있었던 케냐 마우마우족 독립운동에 대해 42만 명을 학살하고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 자행한 학살과 고문, 폭행과 인종차별, 프랑스 제국주의가 알제리,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식민지배를 하며 자행한 대량학살사와 지금도 니제르와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서의 반프랑스 투쟁과 군대철수, 차드ㆍ세네갈ㆍ코트디부아르ㆍ가봉ㆍ지부티 등에 주둔한 프랑스군대의 철군 요구 등 아프리카 내에서 일고 있는 반제국주의 열풍을 볼 때, 이 제국주의 침략사를 중국의 일대일로와 비교하는 것은 비열한 역사왜곡과 은폐, 적반하장의 전가에 불과하거나 아무리 좋게 봐도 극단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인식이다.

 

마우마우단원으로 의심되는 케냐인을 체포 및 수색하는 영국군.png
마우마우단원으로 의심되는 케냐인을 체포 및 수색하는 영국군


5개의 마땅히 해야 할 사항(五個應當)’(‘5개 응당’)은 중국 외교의 원칙이다.

① 마땅히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
② 마땅히 선린우호를 견지하고 서로의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
③ 마땅히 개방과 공동이익을 견지하고 공급망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
④ 마땅히 평등과 존중을 견지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⑤ 마땅히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원칙과 서방제국주의 침략ㆍ지배사는 천양지차가 있다.

이 5대 응당 원칙에 대해 중국이 내건  ‘독립자주’는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한미동맹을 비판하고 그 해체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에 대해 사드 도입을 문제 삼아 무역보복을 가했으며,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지지하자 호주산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북한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22차례의 미사일 및 방사포 시험을 실시하고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중국은 북중 우호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안보에는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침략국가인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다.”(아산정책연구원, “중국의  ‘5개 응당’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2022년 8월 22일)며 비난하지만 도리어 이는 ‘5개 응당 원칙’의 진보적이고 평화애호적이고 자주적 사례들이다. 이 정도의 전도된 인식이면 일본의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도 중국의 제국주의 횡포와 내정간섭의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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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와 중국은  '5대 외교원칙'에  입각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진보세력’과 ‘진보언론’, ‘진보지식인’ 사이에서 현 국제질서를 제국주의 패권경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 같은 일방적인 제국주의 프로파간다의 영향에 휩쓸려 있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보고 현 국제질서의 변화를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제국주의 간 경쟁과 대립, 대결이라고 보는 것은 착오적인 사고에서 비롯됐다.

주지하듯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국가 간에 식민지, 반식민지의 영토, 원료, 시장, 노동력 등을 차지하기 위한 전리품 찬탈과 재분배를 위한 약탈전쟁이었다.

그런데 일극지배 대 다극체제, 서방 대 반서방, 북반구 대 남반구의 대결과 대립은 식민지ㆍ반식민지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한 약탈전쟁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략과 횡포· 간섭과 , 이에 맞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자주권과 영토 및 원료를 지키고 대체로 방어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진영 간의 투쟁이다.

이 새 세계 질서가 기존 제국주의 대 신흥 제국주의 간 투쟁과 대립이라는 인식은 제국주의의 본질인 다른 나라, 민족에 대한 침략적ㆍ억압적ㆍ반동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실천적으로 이러한 인식은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인류를 전쟁과 폭력으로 몰아넣는 미제국주의를 위시한 서방제국주의와 그 추종자들에 대한 투쟁전선을 혼란케한다.

더욱이 현재 질서가 기존 제국주의와 신흥제국주의 간의 투쟁이라면 새롭게 부상하는 제국주의 질서가 기존의 낡은, 지고 있는 질서보다 현재적이든 잠재적이든 인류에게 더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재앙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대로라면 최대한 좋게 본다해도 이 사이에서 중립적이거나 양비론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제국주의와의 싸움을 회피하고 제국주의에 맞서는 세력과 싸우게 된다.

이 말은 곧 온 힘을 집중해 미제와 일제보다 이른바 중제와 러제에 맞서 투쟁해야 하고 한미일 동맹보다도 조중러 동맹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조선은 기존 제국주의에 맞서 신흥 제국주의와 싸우는 신제국주의 부상의 한 가운데 있는 악의 축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현 조러정상 회담은 신흥 제국주의 질서의 부상을 촉진하는 계기로 인식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조선, 쿠바, 중국 등 현존 사회주의를 두고 사회주의를 고립, 압살하려는 세력과 나라, 이를 옹호, 지지, 지원하는 세력과 나라로 확연하게 나눠진다는 것을 볼 때도 명백히 잘못된 관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팔레스타인들의 민족해방 투쟁과 이에 대한 국제연대와 여기에 비한 이스라엘 점령과 학살 지원과 지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배를 벗어나기를 열망하는 민중, 남미에서 미제의 간섭에 맞서 누구를 적대하고 누구에 우호적인지를 보아도 확연하게 다르다.

이는 미국 주도의 IMF와 유럽연합과 개발도상국의 경제공동체인 브릭스와 비교해도 판이하게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국주의 패권경쟁론은 현실에 진행되는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인류의 발전과 진보에도 극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뿐이다.

현대제국주의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질서이다. 다극화는 이 패권을 없애기 위한 반패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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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에 앞장서는 브릭스


한미동맹과 조러동맹, 미일한 동맹과 조중러동맹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양비론적 태도에 빠져 있는 것을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

미일한동맹의 전쟁책동에 맞서 반미반제, 평화애호를 내걸고 싸워야 한다.

중러 제국주의론의 허위와 여기에 기초한 양비론이 아니라, 현대 제국주의의 최상위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 대북 적대정책에 맞서 대북적대 정책의 철회, 제재 철회와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견결하게 투쟁해야 한다.

미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일본 제국주의를 끌어들여 반북, 반중, 반러 적대를 일삼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전쟁의 재앙으로 몰아가는 미일한 전쟁동맹체와 그 주구인 전쟁광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한다.

쇠퇴하는 미국의 자연쇠퇴를 기다리지 않고 제국주의의 소멸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국제정세의 도도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여 진보적 실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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