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윤석열 탄핵 정국과 노동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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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등록일 : 2024.09.02

7면 상 사진.jpg — 8월17일 민주노총이 거부권거부비상행동,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노조법2.3조운동본부 와 함께 서울 광화문사거리 인근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윤석열 정권의 악정은 역대급이다. 우선 주권 포기, 평화 위협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 고수를 위한 미-일-한 군사동맹을 만들기 위해 대일 굴욕외교를 거듭하고 있다. 강제징용 대리 변제, 핵 오염수 해양투기 지원뿐 아니라, 친일 극우 인사들을 기관장에 임명하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제에 면죄부를 주었다.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대북 핵전쟁 연습을 일상화하고 정보-작전-군수 협의체를 강화해 미국, 일본의 똘마니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 다음은 민생 파탄, 민주주의 유린이다. 물가 인상, 임금 동결, 실업자 양산, 산지 쌀값 추락, 부자 감세, 가계부채 폭탄에 노동자농민의 요구를 담은 노조법 2조·3조, 양곡관리법, 간호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반도 지형에 맞지도 않는 미국의 재고 아파치 헬기 36대를 추가 도입하는 데 4조 7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억지 해임과 선임 이후 KBS, MBC 등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다. 급기야 비판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대고 있다.

민생 민주 평화 주권을 이렇게 한꺼번에 빠르게 망치는 현 정권에 우리 국민이 놀라고 있다. 매주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을 내건 촛불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관망하는 국민 층이 더 많은 듯하다. 그 이유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명확한 헌법-법률 위반 증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고, 윤석열 이후의 대안이 박근혜 이후 문재인 정권보다 확실히 나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morning consult에서 7월 30일에서 8월 5일 사이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비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 17%, 일본 기시다(15%)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다. 부정평가는 세계 일등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 윤석열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면서 국정 장악력은 이완되고 국정농단 수준의 게이트가 표면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9월 28일 시국 대회, 11월 9일 노동자 총궐기, 11월 20일 농민 총궐기, 12월 7일 민중총궐기 등 하반기 주요 일정이 잡혀 있다.

노동자, 농민 민중의 민생투쟁과 거부권 거부 투쟁, 역사 정의와 공영방송 장악에 따른 시민 정치투쟁이 전개되어 윤석열 퇴진 투쟁에 합류할 것이다.

광장투쟁이 전면화되면, 여권의 윤석열-한동훈의 갈등이 고조되고 재벌과 극우 언론과 정치인, 관료의 동요가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광장 정치 없이 국회에 맡겨 윤석열 퇴진을 이룰 수 없다. 이제 노동자들이 앞장서 촛불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윤석열 퇴진을 이끌어내자.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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