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등록일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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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 지난 6월 9일-10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문화예술인, 인권활동가들이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5월 25일-26일, 7월 7일-8일 노숙문화제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진짜사장 책임지게 노조법 2조, 3조 개정!,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공요금 인상폭탄 정부가 책임져라!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저항을 윤석열 정권은 전면적인 노동탄압과 공안탄압으로 압살하려 하고 있다. 이 무도한 폭압의 칼날은 자본과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 민중을 향하고 있다.

 

경제 위기 속, 물가폭등과 고금리, 역대 최대 공공요금 인상은 일상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지막 산소호흡기마저 떼어갔다. 그러나 자본의 이윤을 위해 경제위기의 모든 고통과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정권의 폭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급제 확대, 파견업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사용자 대항권 강화라는 이름으로 노동 3권 무력화 등,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고 저항과 투쟁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반쪽짜리 노조법 2조, 3조조차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재벌과 진짜사장들의 책임을 영속적으로 면제하려 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확대간부수련회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결의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끓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과 착취는 누구보다 노조에도 가입하지 못한 이 땅 대다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굴종과 노예의 삶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내고 미제국주의를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전쟁위기를 획책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마저 방치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전면에 걸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다” 노동 개악 저지를 넘어서 “비정규직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 4대 보험 적용, 진짜 사장 책임지게 제대로 된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공요금 국가책임”을 요구하며, 사업장과 지역과 업종을 넘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조직하고 전국적 투쟁 전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들끓고 있는 노동자와 민중의 분노와 요구를 터뜨리고, 들불과도 같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일으켜 세울 '투쟁의 불꽃'이다. 그 투쟁의 불꽃을 지피우며,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정치전망을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함께 만들어 가자!

 

출처 : <노동자신문>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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