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드디어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2월 24일 사태 해결을 위한 12가지 측면에서의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과 서방이 이에 대해 시쿤둥한 반응을 보인데 비해,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본격화된 지 1년을 맞아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서를 제작 배포해 중국의 기본 입장을 12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위기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권하고 촉구하는데 있어서 성의와 선의를 보여준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으며 단기간 내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을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장기간의 소모전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으며, 그 파급 효과도 이미 국제사회에 광범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경제발전이 절실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이 위기의 충격은 직접적이고 강력하다. 바로 이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분쟁에서 어느 한편에 줄서기를 원하지 않으며, 각 측이 이성적으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월 24일 중국이 발표한 문건은 그 의미와 시대적 가치가 더욱 부각된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중국은 시종일관 사리의 옳고 그름에 입각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간직해 왔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4가지 마땅함’, ‘4가지 공통’, ‘3가지 사고’는 사태 완화와 위기 해소를 위한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중국 측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준수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각국의 주권 존중, 냉전적 사고의 포기, 휴전, 평화회담 개시, 인도적 위기 해결, 민간인 및 전쟁포로 보호, 원전 안전 유지, 전략적 위험 감소, 식량 반출 보장, 일방적 제재의 중단, 산업체인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전후 재건 추진 등 12가지 측면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일관된 주장을 재확인할 뿐 아니라, 각국의 합리적 관심을 흡수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대 공약수를 구현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립적이지만 소극적이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적극적 중립’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측 문서는 당사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반영할 뿐 아니라 핵전쟁, 식량안보, 글로벌 전략적 안정 등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한다. 따라서 그것은 고도로 세련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강한 표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한 바탕 위에서 중국은 수수방관하지도, 기름을 붓지도, 불난 집 약탈에 반대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속담에 병이 올 때는 산이 넘어질 듯 하고, 나을 때는 명주실 뽑듯 느리다(즉 병은 갑자기 나서 천천히 낫는다ㅡ역주)는 말이 있다. 강조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기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누구도, 어떤 국가도, 그리고 어떤 국제기구도 할 수 없다. 서문에 언급한 것처럼 복잡한 문제의 간단한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한다 한들 대화와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분쟁이 아무리 첨예해도 정치적 해결을 고수해야 한다. 그리고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평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중국이 배포한 이 문서는 대화를 통한 분쟁의 해결, 지역 안보 구조의 구축,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가능할 뿐 아니라 또한 실행할 수 있다. 

물론 미국과 서방 일각에선 분쟁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사태를 더욱 휘저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도 보여 주는데, 러-우 충돌 1주년을 앞두고 이른바 ‘중국 책임론’이 온갖 위장을 하고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분쟁의 장본인인 미국과 나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이 “혹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며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누가 전쟁터에 중화기를 계속 실어 날랐는지, 심지어는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폭파하는 비극적 사건까지 벌어졌는지, 누가 갖은 방법으로 양측의 평화회담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는지는 식견 있는 사람들은 똑똑히 알 수 있다.

지금 미국과 서방은 중국이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공격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게 이런 관계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자가당착이다. 현재 중국이 자신의 입장문을 내자 그들은 더 나은 공격 포인트를 찾지 못한 채 트집을 잡아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다. 미국과 서방이 보기엔 러시아를 압박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그들이 러시아를 극한까지 압박할 때, 다른 나라의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교류는 눈에 거슬린다. 따라서 사실상 그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용납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입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특히 미국과 서방 정치 엘리트들이 중국이 제시한 12가지 입장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현재 러-우 분쟁에 대한 제안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세계의 다른 곳에서 발생한 혼란과 갈등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불안과 갈등의 대부분은 사실상 미국과 서방의 대외 정책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인도주의적 비극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피하면서 항구적인 평화와 보편적 안전을 실현할 지, 이 문제는 러-우 분쟁 1주년을 맞는 세계가 고민해야 할 바이다. 중국이 제시한 관점은 시간의 시련을 거친 후, 역사의 긴 흐름 속에 빛을 발하며 시대적 가치를 확인시켜 줄 것이다.

2023-02-25 00:38 (현지시각)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Bpyldcu9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