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초청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3년 4월 5~7일 중화인민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정상은 중국과 프랑스 관계의 견고한 토대와 양국 국민의 우정을 돌아보고 양자 관계, 중국-EU 관계, 주요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2018년 1월 9일, 2019년 3월 25일, 2019년 11월 6일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중국과 프랑스 협력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 중국-EU 관계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기로 했다.

<1> 정치대화를 강화하여 정치적 상호신뢰를 촉진한다.

1. 중국과 프랑스는 양국 정상의 연례 회담 체제를 이어갈 것이다.

2. 중국과 프랑스는 쌍방의 고위급 교류 및 전략 대화, 고위급 경제 및 재정 대화 및 고급 인적 교류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쌍방의 협력 발전을 위한 3대 메커니즘의 새로운 회의를 연내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중국과 프랑스는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과 주요 이익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긴밀하고 항구적인 중국과 프랑스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4. 중국과 프랑스는 전략적 문제의 교류,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 전역과 프랑스군 태평양 해역 간의 대화를 심화하고 국제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5. 중국과 EU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20주년을 맞아 중국은 중국-EU 관계에 대한 노력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교류를 장려하며, 전략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적 교류를 늘리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균형 있게 촉진한다.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고 이에 기여할 것이다.

6.프랑스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2>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7.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과 프랑스는 국제 안보와 안정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법에 기초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가 간 이견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다극세계에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국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중국과 프랑스는 2022년 1월 3일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유엔상임이사국 5개국) 지도자들이 발표한 <핵전쟁 방지 및 군비경쟁 회피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핵전쟁은 이길 수도, 이길 수도 없다"고 강조한 대로다. 양국은 긴장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을 호소한다.

9. 양국은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 통제 및 확산 방지 시스템의 권위와 효율성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국제 군사 통제 프로세스를 촉진하기를 원한다. 중국과 프랑스는 핵군축, 핵확산금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핵확산금지조약의 균형추진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의 보편성, 권위성,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10. 양측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

11. 양측은 원자력발전소 및 기타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무장공격에 반대하고, 자포로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보장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평화적 핵시설의 안전보장을 위한 IAEA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

12. 양국은 분쟁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国际人道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양국은 특히 분쟁의 영향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신속하며 장애가 없는 인도적 지원 접근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13. 양측은 중국과 프랑스의 전략적 대화 메커니즘 하에서 계속 소통할 것이다.

14. 2015년 타결된 이란핵포괄타결(JCPOA)은 다자외교의 중요한 성과다. 양국은 이란 핵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추진, 국제 핵 비확산 체제 및 안보리 결의의 권위와 유효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이런 틀에서 IAEA(국제원자능기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15.중불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16. 중국과 프랑스는 중국-프랑스 네트워크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3> 경제 교류를 촉진한다.

17. 중국과 프랑스는 특히 화장품, 농업 및 농산물, 항공 교통 관리, 금융(은행, 보험, 자산 관리자), 건강(의료 물자, 백신) 및 에너지, 투자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기업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경쟁 조건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기업 협력을 위한 좋은 환경 제공, 양국 기업의 상대국 시장 접근 개선, 비즈니스 환경 개선, 양국 모든 기업의 지적 재산권 존중 확보에 주력한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는 5G를 포함해 국가 안보를 포함한 양국의 법률과 규정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의 라이선스 신청을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계속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

18. 중국과 프랑스는 서비스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양국 기관 및 기업이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경제 및 무역 거래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를 원한다. 프랑스는 2024년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박람회의 주빈국(主宾国)으로 초청되기를 원한다.

19. 중국과 프랑스는 농업, 농식품, 수의학, 식물검역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제품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며, 대추 키위 및 사료 유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고, 15개 돼지고기 수출 기관의 중국 등록을 승인하기를 희망한다. 양국 주무부서는 조속히 양측 식품위생안전법규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 농식품, 특히 육류 및 수산물 수출업체의 향후 등록 요청과 영유아 유제품 조제분유 등록 신청, 양측 각 부서의 시장 개방 요청에 응할 예정이다.양 당사자는 육우, 와인 산업 및 지리적 표시, 특히 부르고뉴 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에서 계속 교류하고 협력할 것이다. 프랑스는 중국이 가능한 한 빨리 국제 포도주 기구 가입을 신청하고, 중국이 국제 포도주 산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 중국과 프랑스는 중국 항공사가 160대의 에어버스 항공기를 구매하는 '대량 구매 합의'에 도달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중국 항공운송시장과 항공대의 회복과 발전에 따라 적시에 중국 항공사의 화물운송과 장거리 운송 등의 수요를 연구할 예정이다.양측은 중국 민항국과 EU 항공안전국의 협력 강화를 환영하며, 모두 승인된 국제 안전 표준을 기반으로 운항적합성 인증 프로세스, 특히 Y12F, H175, 다쏘 8X 및 기타 프로젝트의 운항적합성 인증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것이다. 양국 기업이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양측은 산업 협력, 특히 에어버스 톈진 신 조립 라인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한다.

21. 중국과 프랑스는 양국 항공사가 1966년 6월 1일 체결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프랑스 공화국 정부 항공교통협정> 및 관련 항공권 약정의 이행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 항공사가 양국 민항 부문의 조정 방식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항공 연결을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국 항공사는 중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항공편을 운영할 때 공평하고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양국은 민간 부문 인력과 비즈니스 인사에게 비자 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인적·경제적 왕래 심화를 지원한다.

22. 양측은 창어(嫦娥) 6호와 외부 샘플에 대한 양국 우주 기관의 공동 연구에 만족한다.

23. 에너지 시스템의 저탄소 전환에 대한 공동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과 프랑스는 정부 간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협력 협정의 틀에 따라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수행한다. 양국은 중국 국가원자력기구와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위원회 합의 등을 바탕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 전방(前沿)과제에서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양국은 양측 기업이 핵폐기물 재처리 문제 등에서 산업·기술 협력 강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4. 중국과 프랑스는 2015년 제3자 시장 협력에 대한 정부 간 협정의 성과를 환영한다. 양 당사자는 확정된 제3자 시장 협력 프로젝트의 후속 및 구현에 전념한다. 양국 정부는 기업, 금융 기관 및 기타 주체가 적용 가능한 높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제3자 시장에서 새로운 주요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권장한다.

<4> 인문교류 재개

25. 전 세계적으로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촉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과 프랑스는 문화 작품의 창작 및 활용 협력을 심화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중국과 프랑스 양국은 양국 문화 주무부처의 문화 협력 의향 성명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26. 양측은 2024년 중국과 프랑스 문화 관광의 해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고궁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전, 상하이 서안 미술관, 퐁피두 아트센터 등 양국 간 수준 높은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양측은 각자의 법 준수를 전제로 순회 전시를 위한 세관, 물류 등의 편의 조치를 제공하고, 지원되는 전시 문화재의 완전성과 원활한 반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7. 양측은 공동 제작, 저작권 협력, 경연대회, 예술가 교류 등을 통해 문화와 창의산업 분야, 특히 문학, 영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출판(게임 포함), 음악, 건축, 디지털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가장 광범위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 잠재력을 제고할 것을 재확인한다.

28. 중국과 프랑스는 문화재 보호, 복원 및 개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노트르담 대성당 현장 복원사업, 병마용 보존 복원 연구협력, 공수당(公输堂)·무릉(茂陵) 협력사업, 양국 세계유산 우호협력 추진 등 중국 전문가와 프랑스팀의 문화재 협력 로드맵을 환영한다. 도난, 불법발굴, 불법반출 문화재 예방과 단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한다. 양국은 분쟁지역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연맹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확인한다.

29. 중국과 프랑스는 언어 교육 협력을 중시하고, 우정과 상호 이해를 촉진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양국은 2015년 6월 양국 정부가 체결한 <언어협력에 관한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양측 학교에서 중국어와 프랑스어 교육을 장려하며, 이중언어 수업을 늘리고, 언어 교사 교류와 훈련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30. 중국과 프랑스는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협력 강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중불대학이 협력 학교 설립 등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며, 유학생과 교사의 상호 왕래 회복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학교 간 교류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이를 위해 양측은 위의 사람들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절차를 마련한다. 양측은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중국-프랑스 교육 혼합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다.

31. 양국 정상은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중국-프랑스 과학 기술 협력 공동 위원회를 소집하여 양국 과학 협력과 탄소 중화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중국-프랑스 탄소 중화 센터"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중불 양국은 중불 과학 연구 파트너 교류 프로그램(휴버트 퀴리안-채원배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학 연구자 교류를 촉진하기를 희망한다. 양측은 '중국-프랑스 우수 청년 과학 연구자 교류 계획'을 계속 시행하고 양국 청년 과학 연구자 교류를 강화하며, 우선 분야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32. 2024년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착안해 양국 정상은 스포츠, 특히 젊은 선수 교류, 스포츠 인프라 개발, 스포츠 산업 경험 공유를 양국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기를 희망한다.

<5>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

33.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3억 2,30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농업 투입 및 농산물 수출 제한을 피하며, 곡물 제품 및 비료 수출 촉진에서 국제 곡물 공급망의 원활한 흐름을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 양측은 중국의 국제 식량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제창), 식량 및 농업 유연성 조치를 통해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4. 중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 파트너 등 식량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끈기 있고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이를 위해 양 당사자는 곡물 절약 및 손실 감소를 촉진하고, 곡물 현지화 생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 이 목표에 따라 양측은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계획 등 식량안보 대응 관련 기구와 금융기관 및 다자간 출자자를 공동으로 지원한다.

35.중불 양국은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자유, 개방, 투명, 포용, 비차별적인 무역과 투자환경 조성에 힘쓰며,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필요한 개혁을 지지하며, 세계무역기구 제13차 각료회의의 긍정적인 성과를 지지한다.

36. 중국과 프랑스는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 경제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고, 에너지 및 기후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의향이 있다. 중국은 2023년 6월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파이낸싱 서밋(정상회담)에 참석한다. 프랑스 측은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에 참석한다.

37.양국은 G20의 틀 안에서 협력을 강화해 G20이 국제경제협력의 주요 포럼 역할을 하도록 하고, 발리 정상들이 약속한 국제통화금융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8. 개발도상국이 취약한 배경 하에서 중국과 프랑스는 <채무 유예 이니셔티브 후속 채무 처리를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지원한다. 2020년 11월 G20과 파리클럽이 채택한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은 중국과 프랑스가 함께 참여했다. 양측은 2023년 2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채택된 채무 어젠다(의사일정)를 지원하기 위해 예측 가능하고 시기적절하며 질서 있고 조정된 방식으로 '공동 프레임워크'를 구현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39. 양측은 G20 발리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SDR(IMF의 특별인출권)을 차용한 것을 환영하며, G20 회원국과 희망국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G20 로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1000억 달러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의 특별인출권 전환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것을 촉구한다.

40. 기후, 생물다양성, 토지 퇴화 방지 및 통제는 중국과 프랑스의 공통 우선 순위이다. 양국은 2019년 11월 제안한 <베이징 이니셔티브>를 계승하고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의 틀 안에서 높은 수준의 목표(雄心)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양측은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2단계 회의에서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중국은 향후 2년 동안 COP15 의장국을 계속 맡을 것이며, 프랑스 측과 함께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양국은 쿤밍 생물다양성 기금과 글로벌 환경 기금에 따라 설립될 준비가 생물다양성 자금 조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리버빌에서 열린 '하나의 숲' 정상회의에서 소개된 작업을 환영한다.

41. 중국과 프랑스는 COP16이 열리기 전에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에 따라 수정된 국가 전략 및 행동 계획을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중국은 '자연과 인간 높은 목표(高雄心) 연합' 가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양국은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보조금을 연간 5000억 달러 줄이는 데 기여한다.

42. 중국과 프랑스는 탄소 중화/기후 중화 약속을 재확인한다. 프랑스 측은 2050년까지 기후 중화를 약속했다.중국은 2030년 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토록 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파리협정의 목표에 따라 정해진 국가 자주적 기여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이다.

43. 양측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준비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정을 유지하고, 파리협정의 첫 글로벌 실사 성공을 추진하며, 둔화, 적응, 손실과 피해, 실행수단 등의 의제에 적극적인 진전을 약속한다.

44. 중국과 프랑스 양국은 생태적 변혁에 도움이 되는 융자를 촉진 발전시키며, 각자의 금융 부문(은행, 보험기관, 자산관리인과 모두를 포함)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장려하고,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호, 순환경제 발전, 오염 감소 또는 청색금융 발전 등의 목표를 장려한다. 양국은 또한 개발 기관 및 개발 은행, 중앙 은행, 규제 기관 및 금융 당국이 녹색 및 지속 가능한 금융 분야에서 교류를 수행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비재무 정보의 표준화 및 개선을 촉진하도록 권장한다. 양국은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45. 중국과 프랑스는 건설 산업이 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설 돌파구'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한다.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건물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를 촉진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46.중불 양국은 해양 보호에 전념한다. 양국은 국가 관할권 밖 해양생물다양성(BBNJ) 정부 간 회의에서, 국가 관할권 밖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텍스트에 합의하고, 후속 작업에 대해 계속 소통과 조정을 강화할 것이다. 두 정상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 따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전을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남극에 해양보호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중국과 프랑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엔 해양 과학 10년'에 전념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1년에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더 나은 해양 보호를 위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양측은 불법, 미신고, 무규제 어업활동 단속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7.중·불 양국은 프랑스와 코스타리카가 공동 주최하는 2025년 유엔 해양총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 중국은 프랑스가 제기한  2025년 니스에서 열리는 제3차 유엔해양총회 의장국으로서 프랑스가,  중국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협약국 대회(COP15) 의장국으로  연계하는 프랑스 측의 로드맵을 연구하도록 한다.

48. 중국과 프랑스는 플라스틱 오염(미세 플라스틱 오염 포함)에 반대한다. 양국은 제5차 유엔환경회의(UNEA5.2) 5/14 결의안의 승인을 받은 정부 간 협상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참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문서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한다.

49. 중국과 프랑스는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며, 보다 지속 가능한 가치 사슬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며, 불법 삼림 벌채 및 관련 무역을 단속할 것을 약속한다. 양국은 자연 보호 및 초원 보호,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틀에서 양국은 중국 국가 임업 및 초원국과 프랑스 생물다양성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50. 중국과 프랑스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및 기타 도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보다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51. 중국과 프랑스는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각국의 발전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신화통신  베이징 4월 7일
(원문보기) https://world.huanqiu.com/article/4COkMTdXf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