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  <부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워싱턴은 가장 강력한 로비인 군산복합체(MI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2000년 미국 정부 부채는 3조5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35%에 지나지 않았지만, 22년 지난 2022년의 부채는 GDP의 95%에 해당하는 24조 달러였습니다.
미국 부채는 치솟고 있었으며, 결국 현재와 같은 부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모두 핵심적인 해결책 즉 미국의 선택 전쟁을 중단하고 군사 지출을 줄이는 문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2000년처럼 GDP의 35%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부채는 24조 달러가 아니라 단지 9조 달러이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왜 15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단일 답변은 미국 정부의 전쟁 중독과 군사비 지출입니다. 

브라운 대학의 왓슨 연구소에 따르면 2001 회계연도부터 2022 회계연도까지 미국의 전쟁 비용은 무려 8조 달러 에 이르렀는데, 이는 추가 부채 15조 달러의 절반 이상입니다. 
나머지 7조 달러는 2008년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예산 적자에서 발생했습니다.

군산 로비에 맞서는 것은 미국의 재정 구조를 바로잡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인 군산복합체(MI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은 1961년 1월 17일에 다음과 같이 유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잘못 배치된 권력이 비참하게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00년부터 군산복합체(MIC)는 미국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선택한 비참한 전쟁으로 이끌었습니다.

군산복합체는 오래 전부터 군사 예산이 의회 모든 선거구의 핵심 구호로 선정하도록 로비를 하여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의회에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습니다. ”의회의 용감한 의원만이 군산 로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지만, 이러한 용기는 미국 의회의 일반적 특징이 전혀 아닙니다”.

미국의 연간 군사비 지출은 현재 약 9,000억 달러로 전 세계 총 지출의 약 40% 이며 다음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2022년 미군 지출은 중국의 3배다). 

미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2024~2033년 간의 군사비 지출은 현재 기준으로 10조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4분의 1 이상은 미국이 선택한 전쟁을 끝내고, 전 세계에 있는 800개 정도의 미국 군사 기지를 폐쇄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새로운 무기 통제를 협상함으로써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를 통한 평화와 재정적 책임 대신에, MIC는 막무가내의 악당들을 영화/만화책의 스타로 등장시키면서 주기적으로 미국인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악당 목록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시리아의 아사드, 리비아의 카다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쟁은 미국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 정책은, 일반시민이 아닌, 군산 로비에 의해 강력하게 반대될 것입니다. 상당한 시민들 다수는 이미 미국이 다른 나라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해외의 미군이 축소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 미국인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에서 미국이 "주요 역할"(26%)보다 "미세한 역할"(52%)을 압도적으로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iden과 최근의 어떤 대통령도 미국의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감히 의회에 세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대중의 반응은 단호하게 "아니오!"일 것입니다.

미국이 선택한 전쟁은 미국에게도 끔찍했지만, 미국이 구한다고 주장하는 대상 국가에게는 훨씬 큰 재앙이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친구가 되는 것은 더욱 치명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무너뜨리고 파산하고 굶주리게 한 것이 소위 미국이 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운 대의의 결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의 품에 안겨 있으며, 계속되는 전쟁, 죽음, 파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이 2008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이자 현재 CIA 국장인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와 같은 미국 고위 외교관들의 경고만 귀담아들었다면 미국은 외교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호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NATO를 우크라이나로 확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끊임없는 NATO 확장은 MIC가 가장 좋아하는 원인입니다. 새로운 NATO 회원국은 미국 군비의 주요 고객입니다.

미국은 또한 일방적으로 주요 무기통제 협정을 포기했습니다. 2002년 미국은 일방적으로 탄도미사일요격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핵비확산 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제6조에 따라 미국과 다른 원자력 강국들과 더불어 수행해야 하는 것처럼 핵군축을 촉진하기는커녕, 군산복합체는 의회에 2030년까지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 6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계획을 제안 했습니다.  

이제 MIC는 대만이라는 주제를 구실로 삼아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의 북소리가 군사예산을 부추기고 있지만, 미국이 약속한 그리고 미중 관계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한다면 중국과 전쟁은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미중 간의 전쟁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을 파산시키는 것 이상으로 세계를 끝장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지출만이 유일한 부채위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는 재정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현재 정책이 변경되지 않으면 부채는 2052년까지 GDP의 185% 에 이를 것입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부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면서 의료 비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 로비에 맞서는 것은 미국의 비뚤어진 정치로부터 미국 그리고 세계를 구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재정구조를 새로이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출처: CommonDreams.org, 2023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