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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중국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 개시를 선언하여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심지어는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ㅡ주)가 중단될 조짐까지 읽히고 있다. 결국 양안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태이고, 중국이 대만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무역 조사를 실시하는등 움직임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정치적 필요나 경제 및 무역 연계의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ECFA 폐지를 쉽게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다.
ECFA는 실제로 대만에 막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가져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감면된 관세 총액은 거의 100억 달러에 달한다. ECFA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대만 농어민들에게 수출 기회를 많이 제공할 뿐 아니라, 생계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ECFA이 갑자기 중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양안과 미중 간의 정경대립이 계속 가열되고 있으며, 대만의 경제무역에 대한 중국 본토의 제제 조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언제든지 충격을 가할 수 있다. 특히 미중 대결이 심화될 때 차이잉원 당국은 미국 제조 사슬의 '탈중국화' 전략에 따라 대만 기업들이 동남아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대륙과의 단절, '탈연계'를 불사해 베이징 당국으로 하여금 대만에 대한 양보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를 재고하게끔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양안의 경제무역 왕래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격렬한 수단을 실행할 수도 있다.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은 절대적으로 제재할 능력이 있다. 그에 비해 대만 경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다. 만약 양안의 경제 무역이 완전히 분리되면, 본토의 경제 무역 손실은 5%에 불과하지만, 대만의 손실은 거의 30%에 달한다. 전체 대외무역의 영향이 중국보다 무려 6배나 크다는 얘기다. 대만이 과연 양안 경제무역의 '연쇄 이탈'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양안 무역의 운영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대만이 미국에 의존하고 대륙과 '탈(脫)연계'를 선택한 것에 대한 감당해야 할 결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차이잉원 당국은 이 도리를 모를까? 사실, 차이 당국도 베이징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화나게 해서 중국의 전면적인 반발을 불러올 경우, 대만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안의 '분리'가 경제 무역뿐만 아니라 수백만 대만 기업 가족의 생계를 강타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만 기업가들의 양안에 대한 공헌은 모두들 잘 알고 있다. 양안 경제 무역 교류, 대만 경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 중국 경제 개혁 및 발전에 있어 대만 기업들은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윤활유이다. 과거 대만 기업들은 '3래1보'( 三来一补,위탁 가공･녹다운(knockdown) 수출･견본제품 가공･보상 무역ㅡ주) 모델을 통해 본토를 파운드리 생산기지로 삼아 막대한 외화수입을 벌어들여 대만 경제 성장의 자양분이 됐다. 최근 대만 상인들이 본토에서 대만으로 돌아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지능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대만의 경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주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대만 경제는 중국과의 '분리'를 위한 밑천이 없고, 그런 길로 가지도 말아야 한다. 경제무역 수치든 대만 기업 가족의 생계든 모두 그러하다.
2023년 4월 25일
출처: https://oversea.huanqiu.com/article/4CfXKJrx5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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