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 기후 협력 재개, 중미 관계 달린 큰 사안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3-07-19  00:43 (현지시각)

7월 18일,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대외 주임은 각자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문제 특사를 만났다. 전날에는 중국 기후 변화 특사인 셰쩐화(解振华)가 케리 장관과 장시간 회담을 가졌다. 일부 언론은 양측이 12시간 가까운 회담을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었다"고 보도했다. 관련 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정상 간의 합의를 실현하고 이견을 적절하게 통제하며,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중미 관계를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리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관련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중국과 미국이 '좋은 대화'를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는 직관적 인상이다.

양국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인 상황에서 기후문제는 아마도 미국과 중국이 '대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도전이며, 각국 특히 중미 두 강대국이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과 미국은 2013년 기후변화 워킹그룹을 설립했는데, 양측의 공동노력으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두 개의 공동성명을 체결했다. 이 돌파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진작시켰으며, 결국 모든 당사자가 '파리협정'에 도달토록 촉진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기후 외교를 재개하고 좋은 출발을 한 것은 소중히 여길만하다.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근본적 갈등은커녕 광범위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양국이 관련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떻게 간섭을 제거하느냐이다. 탄소 감축에 관한 양측의 구체적인 견해 차이에 비해 워싱턴 내부의 '정치적 기류'는 동요하기 쉽고, 심지어 어렵사리 획득한 협력 국면까지 뒤집어엎을 정도이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미 협력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중미 관계의 큰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 장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미국의 도발 같은 행위가 중미 관계의 우호적 환경을 파괴하고, 필연적으로 중미 간 기후변화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케리의 중국 방문 기간 미국은 타이완의 라이칭더 부주석이 8월경 미국 '통과'를 위해 비공식 방문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내보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미 관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해 미국이 잘못된 심리적 상태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 점이다.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케리 장관의 방중과 관련하여 "세계는 중국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의 말은 중국인에게는 매우 귀에 거슬리지만, 많은 워싱턴 정치인들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기후변화 문제의 가장 큰 책임자인 미국은 중국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감독자 또는 명령자가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감독받는 역할도 감내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역대 총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은 모두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말하려면, 미국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중국을 포함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도의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케리 장관은 기후협력을 통해 어려운 양국 외교관계를 재정의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에 앞장설 수 있다며 다소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그동안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최근 세계는 많은 지역에서 극단적 날씨로 인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최대한의 성의와 긴박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협력이 탄력을 받게 되면 중미 간 협력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것이며, 이는 아마도 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피크(정점)’를 달성하고, 2060년까지는 ‘탄소 중화’(탄소 방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이며, 중국으로서는 힘든 전쟁이다. 하지만 강력한 자구력으로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과 관련한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 등 모든 선진국이 중국을 본받아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면, 기후변화 문제가 이렇듯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총자금 조달은 심각하게 미달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물타기'나 '숫자 채우기' 같은 문제 등도 나타난다. 미국이 하루빨리 이 부채를 갚길 바란다.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DlTzuNY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