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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7월 19일 중국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측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이른바 '협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 측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비슷한 소문내기가 그전에도 있어왔다. 대체로 국제 여론에 일본이 중국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허위 인식을 심어주고, 가능한 한 책임과 관심을 중국 측에 돌리려는 시도다.
이것은 일본이 관습적으로 잘 사용하는 수법이다. 일본 측은 지금 중국과 협의 체계를 갖자고 하고 있는데, 협의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와 조율인가, 아니면 중국이 일본 측의 해양배출 방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인가? 전자라면 환영하지만, 후자라면 얘기가 다르다.
중국은 협상을 거부하지 않지만, 협상을 명분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정말 의미 있는 협상이라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방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는 일본은 어떤 주변국 등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모두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방출안을 내놓았다. 또 정말 의미 있는 협상은 서로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일본측에 그런 것이 있는가? 방출 안을 유일한 옵션으로 각 당사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협상인가? 물론 아니다, 그 때문에 중국도 당연히 일본의 공연에 장단 맞출 수가 없다.
일본 국민을 포함한 많은 나라 민중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외교와 미국의 지정학적 사심(私心)이 작용한 결과 일부 미국 동맹국 및 관련 국제기구는 사실상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렇게 되자 이 문제에 한결같은 중국이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의 태도는 일관되며, 확고하고 명확하다. 즉 일본은 과학, 역사, 세계 해양 환경, 전 인류의 건강 및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에 입각해 잘못된 해양 배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핵 오염수를 처리하고 엄격한 국제 감독을 수락하라는 것이다.
일본도 '과학'을 내세우긴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졸속 보고서를 '방패막이' 삼았는데, 세계에 해명하기는 커녕 자국민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진다. 일본 교도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에 응답자의 80.3%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반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될 경우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진정한 과학은 반드시 검증과 의혹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원자력 오염수 정화 장치의 효과와 장기적인 신뢰성은 제3자의 인증을 받지 않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해양 생태, 식품 안전 및 인류 건강에 대한 원자력 오염수의 장기적 영향을 진정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상의 상식에 바탕한 사람들의 질문에 일본은 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다. 문제는 간단하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사능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면, 수자원이 풍부치 않은 일본은 왜 생활용수나 농업, 공업용수로 사용치 않고 오히려 그많은 압력을 받으면서 태평양으로 배출하려고 하는가? 이는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일본은 중국의 입장이 견고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또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을 통하면 중국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의견을 충분히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협의'하고 싶다면서 마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직접적 원인은 지난 7월부터 중국이 일본 수입 제품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일본해 제품이 중국 세관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제야 좀 다급해졌다.
일본 측이 진정으로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면, 먼저 방출 계획 중단을 선언한 뒤 인접국, 태평양 섬나라 등 이해 당사국들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독립적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방출 이외의 다른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전엔 중국은 사태의 추이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 소비자의 식탁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의 공동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다.
원제목: 일본이 '협상'을 가장하는데, 중국이 협조할 의무는 없다
출처: 환구시보
2023-07-21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Dn82zo66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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