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부터 나온 헌법적 권리는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

- 대통령 윤석열의 631일만의 기자회견을 보고

유투브방송 스픽스 화면캡쳐. 모두 발언의 핵심은 ‘자신은 열심히 일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다’였다. 결론은 앞으로 잘 할 테니 국회(야당)가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출근할 때마다 ‘도...

2024.05.10

[성명 논평]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앤장 김주현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 비서관 우리는 윤석열 검사의 이 말을, 본인을 포함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부터 꺼내든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

2024.05.07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제도 문제와 개혁방안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출처=참여연대> 4.10, 22대 총선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얻어 압승했고 여...

2024.05.06

‘불공정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합니다!

2020. 3. 24(화) 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비례위성정당 해산하라”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자료 출처 : 참여연대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

2024.04.13

노후자금 강탈한 불법금융사기상품 판매은행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모임과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4월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 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 여성신문 4월3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홍콩H지...

2024.04.03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 봉쇄 가이드라인 폐지하라!

-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해야

2024년4월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토론회 . MBC 화면 캡쳐 모 초등학교 회장 선거 토론회 참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첫째,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직전에 부회장 또...

2024.04.02

위헌ㆍ불법 위성정당 해산해야

지난 3월 7일 공활모(공공운수), 노동전선, 전국결집, 평등노동자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한동훈, 이재명, 윤희숙, 용혜인 등 위성정당 관련자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관련 법...

2024.03.14

투기자본감시센터, 검찰에 '가상화폐' 단속 요구

현재의 가상화폐 발행, 거래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6개 법률에 의거 처벌해야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지난 5월 22일 대검찰청,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앤장, 안철수, 김남국, 이준석, 원희룡, 카카오, 넷마블, 네오플라이, 컴투스 홀...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