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법이야기 ⑥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의외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법률 메카 최근 유튜브 등에서 통화녹음 또는 대화 녹음 등이 자주 공개되면서 고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적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녹취를 하는 경우 어...

2024.04.25

교양

법이야기⑤

위법 체포

▲ 마트산업노조. 사진 출처 : 매일노동뉴스 사소한 일로도 현행범이 되어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체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황당씨는 2023년 5월경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2023.12.15

교양

법이야기 ④

명예훼손과 모욕

SNS (Social Network Service)에서의 악플로 인한 명에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콘텐츠의 내용에 감정적인 요소가 강할수록 사용자들의 ...

2023.08.22

교양

법 이야기 ➂

차용증 작성

서로를 신뢰하더라도 간단한 차용증 정도는 작성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빚투’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금전 거래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돈을 못 받게 되면 사기로 고소...

2023.05.26

교양

법 이야기 ➁

상가임대차 10년 보장 꼼꼼히 살펴야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상가 계약을 체결할 때면 계약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처음에 정한 계약기간을 다 채우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2023.04.25

교양

법 이야기 ①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자등의 근무 중 휴게시간(감시단속직 노동자의 근로시간) - 완전히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니라면 임금 청구해야

“우리는 휴게시간이 싫다”…학교 당직노동자들의 외침. 16시간 학교에 있지만 노동시간은 6~8시간만 인정.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제도 폐지해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당직전담사분과 ...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