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역대 최고의 파업결의!   최악의 구걸 잠정합의!! 
백기홍(현대차지부 1공장사업부 조합원、노동자함성 대협실장)
등록일 : 2023.09.15

 

백기홍.jpg


조합원은 분노한다! 그러나 정신 못차리고 자화자찬에 빠진 집행부 

 

쟁대위 속보 호외.png

 

기본급 11만원(호봉승급분 포함)이 최대성과인가?
 

기본급 현중비교-1.png

22년 최대성과.png

 

‘역대급 단협개정’을 이뤘다는 집행부의 사기 행각

 

정년연장 발판 마련했다?

 

2023년 단체교섭을 설명하는 쟁대위속보 호외(2023.9.13.)에서 집행부는 자화자찬을 넘어 조합원을 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년연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주장을 보자.
2023년 핵심요구안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숙련재고용 폐지’를 주장 했다.  안현호 지부장도 8월30일 쟁대위 출범식에서 “7년째 요구한 정년연장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잠정합의 결과는 참담하다. “법 개정 시 노사협의 후 시행”하겠다고 한다.  말 장난도 이런 말 장난이 없다. 현행 60세에서 그 이상으로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데 이걸 합의라고 해놓고 ‘정년연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사기치고 있다.


현대차지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59세 임금동결, 60세 –10%)도 법적 정년 60세 시행(2016.1.1.)을 불과 이틀 앞 둔 2015.12.30. 노사합의해서 8년째 적용되고 있다. 지금 현대차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법적 정년 60세 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단체교섭에서 최소한 임금피크제만은 반드시 철폐하기를 염원했던 조합원의 바램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그러고도 법 개정되면 따르겠다는 합의가 얼마나 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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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충원 800명(2024년300명, 2025년300명), 터무니없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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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지부 임단투속보 14호( 2023.8.11.)

 

2023년 현재 직고용 사내하청 7천명이 넘는다. 그 이유는 지난 몇 년 간 1년에 2천여명이 넘는 정년퇴직자가 있었는데도 신규채용이 촉탁(일반촉탁, 한시공정, 숙련재고용)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2024년, 2025년에도 2천명 이상의 조합원이 정년퇴직한다.   


단체협약 제44조 (인원충원)에는 “회사는 자연감소,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자연감소 등의 대체 필요인원은 10일 이내에 충원하고 2개월 이내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충원하며, 정년퇴직자의 대체 필요인원은 정년퇴직자 퇴직 7일 전까지 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일자리가 줄지 않았는데 조합원이 7천여명 감소하고 그 자리를 직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채용을 해야한다. 이는 또한 현대차가 청년실업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에서도 중요하다.  

 

현대차 정년퇴직 현황.jpg
경상일보 사진 인용

 

현대차기아 비교-1.png

 

특별채용 조합원 핵심 요구、 “대법원 판결 준용=동일호봉 적용” 요구안 어디 갔나?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 동일적용” 요구는 20여년 간 불법파견 사용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측이 피해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해야 하는 핵심 내용이다. 사측도 “최종 확정판결 시 소송 참여 여부 및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인원에 대해 차별 없이 결과를 준용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통째로 없어졌다. 정년퇴직 시 ‘장기근속예우 격려금’ 지급기준에 현재 근속년수에 추가하여 ‘업체근속연수 인정’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특별채용 조합원 절반 이상이 업체근속년수 추가 효과가 전혀 없고, 나머지 절반도 15년∼20년 후 퇴직 150만원 더 받는 정도다.    

 

불법파견 연대회의 1호.jpg

 

말로만 해고자 복직, 또 공수표가 뻔하다. 

 

안현호 지부장은 쟁대위 출범식에서 “해고자를 끝까지 방치한다면 그냥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이미 2022년 단체교섭에서 ‘2023년 1/4분기 내 논의’하기로 했지만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현 집행부 임기말(2023년12월)까지 확약했다고 하지만 공수표에 불과하다.     

 

잠정합의 결과 못지않게 시종일관 구걸협상이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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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의 생산실적과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 핵심요구안 쟁취에 대한 열망은 역대 최고의 파업결의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현호 집행부는 투쟁할 생각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 조합원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추석 전 타결없으면 끝까지간다”(쟁대위속보 5호. 23.9.6)며 추석전 타결에 목메기 시작했다. 이후 9월7일 쟁대위 회의에서 9월13일(수), 14일(목)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하고 “12일이 지나면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쟁대위속보 7호. 23.9.8)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2018년∼2022년 5년 무쟁의가 깨지는구나 기대했다. 

 

하지만 파업결정이 무색하게 9월11일(월)부터 교섭에 목메는 구걸협상이 시작됐다.     
9월11일 15:20 본교섭 진행 ▶16:20 정회 ▶16:39 속개 ▶17:15  정회(실무협의)  저녁식사 후 속개 ▶19:41  노측 입장 / 사측 대기 중 ▶ 20:20 노측 자체 실무 회의중 ▶ 21:05  속개 ▶ 21:50  실무협의를 위한 정회 ▶23시05분 현재 교섭위원 자체회의 。 


9월12일에는 오전 10시20분 교섭시작하여 3차 제시, 4차 제시, 5차 제시 “파업을 하지 않으려고 사생결단”을 한 집행부는 결국 밤 늦게 핵심요구안 쟁취 하나도 없이 잠정합의를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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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지부 쟁대위속보 7호(2023.9.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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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지부 쟁대위 속보 8호(2023.9.12.(화)) 

 

9월12일 아침 쟁대위속보(8호)에서 “핵심요구안 쟁취 없이 교섭 마무리 없다”고 했던 집행부는 절대 파업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교섭을 했고,  결국  그날   늦은  밤 잠정합의 함으로써  4만5천 조합원에게 사기친 것이다.


파업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핵심요구안 쟁취”가 가능한가? 투쟁없이 사측과 담합한 집행부에게 사측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결국 파업 찬반투표하고, 파업일정을 잡은 것 모두가 쇼였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고, 과감한 투쟁을 기대했던 조합원만 우롱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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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실망·분노 표현. 집행부가  직접  배포한  쟁대위속보가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고  있다. 2023.9.8 오전. 1공장 식당. 


         
투표 참여만이 잘못된 잠정 합의 바로 잡는다.  

 

2022년 단체교섭 때도 5년 무쟁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연대투쟁 이탈 등 조합원의 불만이 많았지만 결국 1차에서 가결되었다. 그 주된 요인은 잠정합의에 실망한 7,288명(15.7%)이 잠정합의 투표에서 기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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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단체교섭 잠정합의 결과 핵심요구안은 하나도 쟁취된 것 없고, 기본급 쟁취 너무 적고, 성과금만 부풀려진 것에  조합원들은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다. 사측과 집행부는 올해에도 실망한 조합원이 잠정합의 투표에서 기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의 분노를 '부결투표'로 심판하자! 기권하면 엉터리 잠정합의를 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확실한 부결투쟁으로 잠정합의 폐기하고 다시 2023년 투쟁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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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심한

시니어 1 + 1 제시때 기아차 개악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대안을 찾아 대응을 해야지 그것을 버린다?

선배 노동자들의 그 뜨거웠든 투쟁을~~ 현재의 투쟁의 현실을 ~~

향후 퇴직후 판매조건이 현재대로 계속 유지될거라 믿고있거나 지켜진다고 절대 보장 못한다.

퇴직후 가만히 앉아서 잃어 버릴것이다.

명심해라  한심한것들~~

 

2023.09.15 10:18:43 답글
젊은조합원

다른 안건은 그렇다치더라도

정년앞둔 63,64년생들 정년못따왔다고 부결운동하자고 난리피우는데 아니 산업화시대때 고생하고 회사성장시킨건 부정하는건 아닌데
누릴만큼 누렸고 노후준비도 다되고 벌어논 돈도 많으신분들이 왜그러실까
양보좀 합시다. 
시니어1+1 왜 철회했냐 욕하시는데
본인들이 젊은촉탁얘들 알바로 일하는 코묻은 돈, 그 자리 뺏어가는거 생각안합니까?  그저 본인들 생각만합니까 왜케 이기적입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회사도 30년 넘게 다녔고 다닐만큼 다녔습니다. 돈도 많이 버셨겠구요. 그만좀 욕심부리세요.

2023.09.15 11:56:19 답글
안타깝다

30년 넘게 다니면 선배님들이 다 하나같이 돈을 다 벌었을까요? 돈을 얼마만큼 벌면 벌었다 말할 수 있나요? 재산기준 정한 후 재산내역 조사 해서 기준 미달 되는 분들은 선별 해서 정연연장 하면 되나요?
말같지 않은 논리로 댓글 다신거 보니 사측의 개 노릇하는 분이신지요? 현대차를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들이 곧 퇴직을 앞둔 선배들입니다.
정규직 일자리도 아니고 시니어 선배들이 주니어촉탁 자리 뺏는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2023.09.15 13:45:03 답글
젊은조합원

대기업에 고액연봉받으면서 투자실패나 허튼짓 하지않는 이상 노후준비가 안됬다말이될까요?(피치못할사정제외). 더군다나 63,64년생들은 시니어포함, 만61세까지 다닙니다. 만62세 실업급여, 만63세 국민연금수령입니다. 소득의 공백기도 거진없는건데 임피제개선은 이해한다쳐도 정년더 늘려달라 요구하는게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불만일까요


그리고 매년 2500명가까이 정년퇴직하시는데 현행+1도 아니고 1+1을 한다?  공장에 젊은 촉탁직들 자리, 연봉6~7천받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라 계약직이라도 젊은사람들이 밑천이라도 벌어버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헌데 벌어둔 돈 많으신분들이 1+1하겠다하면 그 자리 뺏는격 팩트이질않습니까

2023.09.15 14:21:18 답글
안타깝다
노후 준비가 됐다 안됐다
기준을 얘기해보세요
그게 아닌분들은 정년연장 해줘도 됩니까?
그라고 시니어 1+1이 아닌 시니어제도 폐지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연장이 아닌이상 폐지가 맞습니다
촉탁직도 폐지 해야죠
사측의 고용유연화에 노가 묵인했으니깐요
시니어나 주니어나 촉탁들은 다 비정규직.
비정규직들 없애야죠
돈 많이 번 사람은 빠지고
젊은 애들 벌어묵게 해줘야 한다?
무슨 개 같은 논리인지
비정규직 양산이 목적인거 보니 사측 개군요
2023.09.15 17:46:51 답글
노동해방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복지나 권리향상 이어야 합니다.

이런 협약내용중 단협 25조 정년을 보면 이 조항은 노비협약 같습니다.

버젓이 노동착취 해먹으라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은 정년이므로 그냥 정년은 몇세로 한다고 하면 되는겁니다.

헌데 단서조항을 달아 노동착취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을 보면 정년을 60세 12월 말로 하되 2년전 12개월은 임금동결. 1년전 12개월은 임금동결 + 10% 임금삭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노동착취 조항은 없애야 합니다. 노동력은 그대로 제공되는데 왜 노동력의 가치만 삭감되어야 하나요?

현대차 노동자는 이렇게 2년 노동착취 당하다 정년퇴직 됩니다. 얼마나 기분 더러운 일입니까.

올해 노사는 잠정합의 했습니다.

정년을 앞둔 노동자의 노동착취 단협 25조를 그대로 둔채요.

비참한 노동자의 말년을 맛보게 하려는 자본가의 술책입니다. 영광의 정년퇴임은 아닐지언정 회사다닌 보람은 남겨둬야지 이 악날한 자본가는 끝까지 노동착취로 직장을 그만두게 합니다.

퇴직 말년에 10%임금삭감 이니 당연히 퇴직금도 삭감됩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퇴직할때 받으라고 임금의 일부분을 남겼다가 퇴직날 받는건데 이마저도 삭감 당하니 노동자는 억지로 중도정산 해버립니다.

참 비참한 노동자신세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퇴직후 바로 지급된다면 굳이 정년연장 누가 하려합니까?

내 경우 24년 말 퇴직하면 27년 1월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3년간 어쩌라구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3년은 더 일해야 먹고살죠.

나라가국민연금 운용을 개판으로 해서 자금이 부족한거를 왜 노동자에게 덤터기 씌우는겁니까?

정부는 정년연장 필요없게 다시 연금지급날을 61세로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정치관료들 정권 양아치들이 삥땅쳐먹은 국민연금 기금 다시 돌려주면됩니다.  도둑질 언가이 좀 해먹어라!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 저질 권력자들아.

2023.09.15 20:07:05 답글
촉탁폐지

12년7월에 비정규직지회와 최병승 박근혜때문에 강제로 촉탁으로 전환된 업체출신촉탁직들 복직이나 시키십쇼 그리고 직영전환된17년 사내하청입사자들 전부다 채용청탁 조사하세요 

2023.10.14 12:42:27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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