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분노한다! 그러나 정신 못차리고 자화자찬에 빠진 집행부 

기본급 11만원(호봉승급분 포함)이 최대성과인가?
 

‘역대급 단협개정’을 이뤘다는 집행부의 사기 행각

정년연장 발판 마련했다?

2023년 단체교섭을 설명하는 쟁대위속보 호외(2023.9.13.)에서 집행부는 자화자찬을 넘어 조합원을 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년연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주장을 보자.
2023년 핵심요구안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숙련재고용 폐지’를 주장 했다.  안현호 지부장도 8월30일 쟁대위 출범식에서 “7년째 요구한 정년연장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잠정합의 결과는 참담하다. “법 개정 시 노사협의 후 시행”하겠다고 한다.  말 장난도 이런 말 장난이 없다. 현행 60세에서 그 이상으로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데 이걸 합의라고 해놓고 ‘정년연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사기치고 있다.

현대차지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59세 임금동결, 60세 –10%)도 법적 정년 60세 시행(2016.1.1.)을 불과 이틀 앞 둔 2015.12.30. 노사합의해서 8년째 적용되고 있다. 지금 현대차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법적 정년 60세 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단체교섭에서 최소한 임금피크제만은 반드시 철폐하기를 염원했던 조합원의 바램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그러고도 법 개정되면 따르겠다는 합의가 얼마나 황당한가!

신규충원 800명(2024년300명, 2025년300명), 터무니없이 적다!!
 

2023년 현재 직고용 사내하청 7천명이 넘는다. 그 이유는 지난 몇 년 간 1년에 2천여명이 넘는 정년퇴직자가 있었는데도 신규채용이 촉탁(일반촉탁, 한시공정, 숙련재고용)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2024년, 2025년에도 2천명 이상의 조합원이 정년퇴직한다.   

단체협약 제44조 (인원충원)에는 “회사는 자연감소,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자연감소 등의 대체 필요인원은 10일 이내에 충원하고 2개월 이내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충원하며, 정년퇴직자의 대체 필요인원은 정년퇴직자 퇴직 7일 전까지 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일자리가 줄지 않았는데 조합원이 7천여명 감소하고 그 자리를 직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채용을 해야한다. 이는 또한 현대차가 청년실업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에서도 중요하다.  

특별채용 조합원 핵심 요구、 “대법원 판결 준용=동일호봉 적용” 요구안 어디 갔나?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 동일적용” 요구는 20여년 간 불법파견 사용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측이 피해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해야 하는 핵심 내용이다. 사측도 “최종 확정판결 시 소송 참여 여부 및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인원에 대해 차별 없이 결과를 준용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통째로 없어졌다. 정년퇴직 시 ‘장기근속예우 격려금’ 지급기준에 현재 근속년수에 추가하여 ‘업체근속연수 인정’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특별채용 조합원 절반 이상이 업체근속년수 추가 효과가 전혀 없고, 나머지 절반도 15년∼20년 후 퇴직 150만원 더 받는 정도다.    

말로만 해고자 복직, 또 공수표가 뻔하다. 

안현호 지부장은 쟁대위 출범식에서 “해고자를 끝까지 방치한다면 그냥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이미 2022년 단체교섭에서 ‘2023년 1/4분기 내 논의’하기로 했지만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현 집행부 임기말(2023년12월)까지 확약했다고 하지만 공수표에 불과하다.     

잠정합의 결과 못지않게 시종일관 구걸협상이 충격적이다.

역대 최고의 생산실적과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 핵심요구안 쟁취에 대한 열망은 역대 최고의 파업결의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현호 집행부는 투쟁할 생각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 조합원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추석 전 타결없으면 끝까지간다”(쟁대위속보 5호. 23.9.6)며 추석전 타결에 목메기 시작했다. 이후 9월7일 쟁대위 회의에서 9월13일(수), 14일(목)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하고 “12일이 지나면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쟁대위속보 7호. 23.9.8)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2018년∼2022년 5년 무쟁의가 깨지는구나 기대했다. 

하지만 파업결정이 무색하게 9월11일(월)부터 교섭에 목메는 구걸협상이 시작됐다.     
9월11일 15:20 본교섭 진행 ▶16:20 정회 ▶16:39 속개 ▶17:15  정회(실무협의)  저녁식사 후 속개 ▶19:41  노측 입장 / 사측 대기 중 ▶ 20:20 노측 자체 실무 회의중 ▶ 21:05  속개 ▶ 21:50  실무협의를 위한 정회 ▶23시05분 현재 교섭위원 자체회의 。 

9월12일에는 오전 10시20분 교섭시작하여 3차 제시, 4차 제시, 5차 제시 “파업을 하지 않으려고 사생결단”을 한 집행부는 결국 밤 늦게 핵심요구안 쟁취 하나도 없이 잠정합의를 하고 말았다. 

9월12일 아침 쟁대위속보(8호)에서 “핵심요구안 쟁취 없이 교섭 마무리 없다”고 했던 집행부는 절대 파업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교섭을 했고,  결국  그날   늦은  밤 잠정합의 함으로써  4만5천 조합원에게 사기친 것이다.

파업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핵심요구안 쟁취”가 가능한가? 투쟁없이 사측과 담합한 집행부에게 사측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결국 파업 찬반투표하고, 파업일정을 잡은 것 모두가 쇼였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고, 과감한 투쟁을 기대했던 조합원만 우롱당한 것이다.  

         
투표 참여만이 잘못된 잠정 합의 바로 잡는다.  

2022년 단체교섭 때도 5년 무쟁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연대투쟁 이탈 등 조합원의 불만이 많았지만 결국 1차에서 가결되었다. 그 주된 요인은 잠정합의에 실망한 7,288명(15.7%)이 잠정합의 투표에서 기권했기 때문이다.

2023년도 단체교섭 잠정합의 결과 핵심요구안은 하나도 쟁취된 것 없고, 기본급 쟁취 너무 적고, 성과금만 부풀려진 것에  조합원들은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다. 사측과 집행부는 올해에도 실망한 조합원이 잠정합의 투표에서 기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의 분노를 '부결투표'로 심판하자! 기권하면 엉터리 잠정합의를 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확실한 부결투쟁으로 잠정합의 폐기하고 다시 2023년 투쟁을 시작하자.            

[울산함성 무료 구독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