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2025년 11월 3일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한 SNS를 통해 최근 한미 관세협정에서 드러난 한국 정부의 투자 방식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구에 대해 ‘기업 주도 투자’와 ‘금융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 반면, 한국만이 국민의 세금과 외화자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EU는 미국이 요구한 6,0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기존에 매년 1,000억 달러가량 투자하던 규모에 약간을 더하는 수준에서, 유럽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일본 역시 5,500억 달러의 투자 요구에 대해 국제협력은행 등 국책은행을 활용해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이 대출·보증을 포함해 부담하는 구조를 택했다. 즉, 두 나라 모두 정부 재정, 즉 국민의 세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은 극력 피하면서, 민간의 투자와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200억 달러씩 10년간 총 2,000억 달러를 정부 재정으로 현금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는 국민의 외화자산 이자, 배당금, 심지어 부족할 경우 해외 정부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겠다는 구조다. 조선업 관련 1,500억 달러 역시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대출·보증을 섞는 방식이지만, 구체적인 구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 기업들이 별도로 1,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도 이 교수는 문제로 지적했다. “EU와 일본이라면 이런 투자는 한데 묶어서 발표했을 것”이라며, 한국만이 정부재정 투입과 기업투자를 별개로 약속하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해영 교수는 “같은 봉신국이라도 EU와 일본은 훨씬 영리하게 대응했다”며, “어디도 정부재정, 즉 국민의 재산을 털어 붓지 않는다. 한국만 재정투입을 하고, 기업투자까지 별도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1년 이후 한국 기업은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 협정에서는 정부재정과 기업투자가 중복된 셈이다.

그는 “국민의 재산에서 수백조 원을 십 년간 미국에 바칠 필요가 없다”며, EU식이든 일본식이든, 또는 두 가지를 혼합하든 다양한 대안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굳이 ‘자주’까지 말할 일도 아니다. 상대가 미국이라 해도 조금만 노력하면 대안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영 교수의 지적은 단순히 협상 결과의 금액만이 아니라, 그 구조와 방식, 국민 부담의 문제까지 짚으며, 한미 관세협정의 본질적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숫자와 수식어에 가려진 협정의 진짜 모습이 점차 드러나면서, 정부의 졸속 협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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