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364개 단체 긴급행동 “교육재정 안전판 훼손하는 졸속 개편 중단하라”

18일 청와대 앞에서 “2026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긴급행동) 정부가 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

2026.09.01

교육재정 위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연동제 폐지 시도 중단

교육계 긴급행동 “일시적 예산 증액으로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어선 안 돼”

긴급행동이 31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 피켓팅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긴급행동) 정부가 55년간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뒷받침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

2026.09.01

내란을 비판한 윤명화 이사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단 촉구

- 서울비상행동·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성명서 

3월 14일 윤석열 탄핵찬성 집회의 연단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전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의 윤명화 이사장 3월 31일 '내란 우두머리 행위'로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윤석열 씨 등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