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렬 칼럼] 브레이크 없는 대미투자특별법

이경렬(전 주앙골라 대사)

3월 12일 국회가 통과시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냉정히 말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다. 대미 관세 협상 결과가 일본이나 유...

2026.03.16

오피니언

미 연방대법원이 멈춘 ‘관세 폭주’, 이제 우리가 청구서를 내밀 차례다

ㅡ 미리 예상하는 상호관세 위헌판결

이경렬(전 주앙골라 대사)

미국 연방대법원.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논할 때 흔히 ‘사라예보의 총성’이나 ‘군사 동맹’을 떠올리지만, 그 기저에는 19세기 말부터 30년 넘게 이어진 처절한 ‘국제 관세전쟁’이 있었다. 이번...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