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22] 교육 악법 폐지

전교조 연가투쟁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폐지"(사진=뉴스 네이트) 교육감의 권한은 아닙니다만, 공교육 기관으로서 유초중고의 기능 유지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교육 악법을 교육감이 권한 밖을 이유로 방...

2026.05.09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21] 교장선출제 실시

교장자격증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 기자회견(사진=노동자연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자녀가 다...

2026.05.08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20] 예산이 새고 있는지 꼼꼼이 살피겠습니다

2025.12.16 서울시 51.5조·교육청 10.9조 예산 확정…시의회 통과(사진=더팩트) 예산이 새고 있는지 꼼꼼이 살피겠습니다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등 각종 관변단체 지원금 등 국가 ...

2026.05.08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19]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공간입니다

경남교육청,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사진=경남일보)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공간입니다 학교가 얼어붙었습니다. 교육기관이어야 할 학교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책임을 ...

2026.05.07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18] 교사의 교육권과 평가권 보장

전교조 대구지부 주최로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제에서 모인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8.6, 사진=오마이뉴스) 교사의 교육...

2026.05.06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17] 교육청 권한과 인원 축소

교육부 해체를 촉구하는 전국 12개 대학.단체 공동 기자회견 모습 (2018.5.25, 사진= 뉴스프리존) 교육청 권한과 인원 축소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을까요? 학교에 교장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말이 있...

2026.05.06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16] 교육의 자주성 보장

전교조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교육부 "참여교사 징계"(2015.11.20. 사진=연합뉴스) [교육의 자주성 보장] 교육의 자주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들어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2026.05.05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15] 고교학점제는 잘못된 졸속 처방입니다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고교학점제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2025.8.27) [고교학점제는 잘못된 졸속 처방입니다] 고교학점제를 들...

2026.05.05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14] 디테일 속의 악마 '기초학력 보장'

29개 학부모단체 및 교원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2023.6.1 ,사진=한겨레) 언젠가부터 교...

2026.05.04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13] 이런 진보교육감 된다

419기념 중고생 문화제-빗장 열고 함께가는 세상으로(사진=오마이뉴스) 이런 진보교육감 된다 이런 진보교육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너무 박한가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런 진보교육...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