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경선을 마치며
이을재 전 전교조 부위원장(사진=노동전선) [편집자 주] 이번 25회차 연재는 단순한 공약 소개를 넘어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재가 독...
2026.05.10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25] 사립학교 국공립화
사립학교 국공립화 서울교육감 민주진보교육감 정책공약 스물다섯 번째 마지막 글입니다. 제가 발표한 스물다섯 개의 정책들은 사실 저의 개인적 정책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전교조에서 생산한 정책들입...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24]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폐지
2019년 5월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연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사진=한국대학신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시키겠습니다. 다소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공...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23] 유아교육과 돌봄은 국가의 책임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 없이 동등하고 질 높은 교육·보육 경험을 보장해야(사진=베이비뉴스)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50년쯤 전에는 유치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아동이 ...
2026.05.09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22] 교육 악법 폐지
전교조 연가투쟁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폐지"(사진=뉴스 네이트) 교육감의 권한은 아닙니다만, 공교육 기관으로서 유초중고의 기능 유지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교육 악법을 교육감이 권한 밖을 이유로 방...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21] 교장선출제 실시
교장자격증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 기자회견(사진=노동자연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자녀가 다...
2026.05.08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20] 예산이 새고 있는지 꼼꼼이 살피겠습니다
2025.12.16 서울시 51.5조·교육청 10.9조 예산 확정…시의회 통과(사진=더팩트) 예산이 새고 있는지 꼼꼼이 살피겠습니다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등 각종 관변단체 지원금 등 국가 ...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19]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공간입니다
경남교육청,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사진=경남일보)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공간입니다 학교가 얼어붙었습니다. 교육기관이어야 할 학교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책임을 ...
2026.05.07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18] 교사의 교육권과 평가권 보장
전교조 대구지부 주최로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제에서 모인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8.6, 사진=오마이뉴스) 교사의 교육...
2026.05.06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17] 교육청 권한과 인원 축소
교육부 해체를 촉구하는 전국 12개 대학.단체 공동 기자회견 모습 (2018.5.25, 사진= 뉴스프리존) 교육청 권한과 인원 축소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을까요? 학교에 교장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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