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오동 외/김정호 번역
등록일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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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향후 2년간 65억 유로의 추가 국방 지출을 발표하면서 유럽의 재무장 계획이 다시 한번 가속화되었다. 올해 3월,  EU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유럽"을 구축하기 위해 8,000억 유로를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3개월 후, 미국의 압력 하에 NATO의 대부분 유럽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EU의 연간 군사 지출이 9,000억 유로를 초과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일부 언론은 유럽 방위산업이 '황금기'를 맞이했다고 칭찬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국방비 쓰나미"라고 비판한다. 유럽의 증가된 국방비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것이 유럽에 가져오는 것은 "국방 배당금"인가, 아니면 자원 낭비인가? 대폭 증가한 국방비가 유럽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환구시보 편집자 주]

 

 

ㅡ 비즈니스 전망으로 '민간에서 군사로' 전환하는 기업 증가

 

6월 25일 폐막된 NATO 정상회담에서, 동맹국 대부분은 2035년까지 연간 국방비를 GDP의 5%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 3.5%는 핵심 군사비 지출에, 1.5%는 주요 인프라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신경제학재단의 연구 결과,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은 매년 6,130억 유로의 군사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3.5%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들 국가는 매년 3,600억 유로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대외관계위원회의 선임 정책 연구원 휘트니는 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EU 국가들의 관련 지출이 9,000억 유로를 초과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발발 이후, 유럽은 방위력 강화에 있어 점점 더 빠른 걸음을 내딛고 있다. 미국 골드만삭스 그룹이 6월 30일 웹사이트에 발표한 글에 따르면, 작년 NATO 10개 유럽 회원국의 국방 예산이 20%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유럽의 대형 방위 기업들은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독일 ARD 등 언론에 따르면, 독일 최대 무기 제조업체인 라인메탈(Rheinmetall)이 발표한 보고서는 회사가 탄약, 전투 차량 등의 제품 및 관련 서비스 구매를 포함한 대량의 주문을 받았으며, "작년 말 이후 독일 연방군 디지털화 분야에서만 약 120억 유로 규모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라인메탈의 대변인 호프만은 NATO 국가들이 군사력을 확장함에 따라 2030년까지 회사가 유럽에서만 3,000억 유로 이상의 주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독일 산업 거인 티센크룹(ThyssenKrupp) 산하의 티센크룹 마린 시스템즈는 2023-2024 회계연도에 약 21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이 회사의 잠수함, 호위함 등 제품에 대한 외부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어버스 그룹의 방위 및 우주 부문은 2024년 매출이 121억 유로에 달해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독일 경제연구소의 국방 전문가 롤은 지난 3년간 독일의 국방 산업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진정한 호황"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진정한 성장은 NATO의 3.5% 국방비 지출 목표에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국방조달국은 개혁을 가속화하여 생산 효율성과 전략적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전담 국방산업 부서를 설립하고 있다. 프랑스 국방부가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프랑스는 화약 생산을 다른 유럽 국가에서 자국으로 이전하여 도르도뉴 지방의 베르제락 시에 유렌코(Eurenco) 화약 공장을 재가동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일부 전략 산업의 공급망을 국내로 재이전하고, 교육 부문과 협력하여 용접공, 정밀 기계공 등 핵심 기술 직종의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인재와 생산 능력에 대한 이러한 이중 투자는 방위산업이 프랑스 미래 산업 정책의 중점 분야 중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은 방위산업의 황금기다."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의 7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방위 분야의 좋은 비즈니스 전망은 민간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특히 현재 사업에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독일 폭스바겐이 그렇다. 이 기업은 이미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으며, 독일 오스나브뤼크에 위치한 공장은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3월, 폭스바겐 그룹 경영이사회 의장 오보무는 독일 ZDF에 회사가 군사 장비 생산 시작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에 '개방적'이라고 말했다. 라인메탈은 폭스바겐의 오스나브뤼크 공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라인메탈은 기존의 군용 트럭 생산 협력을 통해 폭스바겐과 정기적으로 회담을 갖고 있다.

 

동시에, 라인메탈은 노이스와 베를린에 위치한 공장을 군사 위성 생산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 방송에 따르면, 현재 이 두 공장은 모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도 장비 제조업체 알스톰(Alstom)이 독일 작센주 괴를리츠에 설립한 공장은 올해 2월 프랑스-독일 합작 기업인 KNDS 방위시스템에 매각되었다. 현재 이 공장은 더 이상 기차 객차를 생산하지 않고, "레오파드 2" 주력 전차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프랑스 레코(Les Echos) 등 언론은 최근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 르노 그룹이 6월 초 프랑스 국방부와 무인기 생산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전에 프랑스 국방장관 르코르뉘는 대형 자동차 제조 회사가 중소 방위 기업과 손잡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인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로젝트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르코르뉘는 이것이 "전례 없는 전략적 협력"이라고 확인했다.

 

독일의 일부 군민 겸용 기업들도 군사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 쾰른에 위치한 도이츠(Deutz)의 주력 제품은 엔진으로, 고공 작업 플랫폼 엔진과 농업용 차량, 굴착기 및 기타 대형 기계 엔진을 포함한다. 작년 매출이 12% 감소했기 때문에, 이미 군용 차량 엔진을 생산하고 있던 도이츠는 이 사업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다. 독일 기계 공학 회사 트럼프(Trumpf)는 레이저 기술 분야에서 풍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문량 감소로 이전에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 트럼프의 주주 협약은 회사가 무기 생산에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감독이사회 의장이자 공동 소유자인 라이빙거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한다. 무인기 방어에 레이저 기술을 사용한다면, 주문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ㅡ 다리와 도로 수리도 국방 건설로 계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방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 독일 ARD의 7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 안보 및 국방산업협회(BDSV) 책임자 아즈보디엔은 협회가 현재 34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말보다 100개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2017년 아즈보디엔이 취임했을 때 BDSV는 70개 회원사만 있었다.

 

방위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 중에서 일부 기술 혁신형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슈피겔 주간지에 따르면, 뮌헨에 본사를 둔 방위 스타트업 헬싱(Helsing)은 무인기 제품으로 독일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이 되었다. 6월 최신 자금 조달 라운드 이후, 회사의 가치는 120억 유로로 평가되었다. 작년에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HF-1 무인기를 개발했다. 헬싱은 이미 독일 연방군과 자격 인증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 '혁신'을 하는 것은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 정부도 포함된다.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웹사이트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이 NATO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은 부분적으로 '방위'를 재정의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탈리아의 다리 건설 프로젝트이다. 독일 슈피겔 주간지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866년부터 시칠리아 섬을 연결하는 다리 건설을 논의해 왔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 이제 이탈리아 정부는 130억 유로가 넘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 다리를 "전략적 군사 인프라"로 선언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시칠리아 섬에 중요한 NATO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다리가 군대의 기동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또한 기상 및 난민 정책 자금을 국방 예산에 포함시키려고 하며, 민간 프로젝트를 군사 건설로 간주하는 유일한 유럽 국가는 아니다. 네덜란드는 홍수 방지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며, 매년 40억 유로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제방 강화는 중요한 군사적 의미를 가진 교통로도 보호할 수 있다. 독일은 GDP의 1.5%를 다리와 도로와 같은 군사 관련 인프라 건설에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프랑스도 군사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자국의 도로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전에 프랑스의 "르클레르" 주력 전차는 독일로 운송될 때 도로와 다리를 통과할 수 없었는데, 이는 독일의 노후화된 인프라에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한편, 스페인,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항구에 투자함으로써 방위비를 늘리기를 희망한다. EU 전역에서 철도, 기차역, 파이프라인,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모두 군사 전략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유럽 국가들의 위와 같은 "방위비 증가" 행동이 일부에서는 단순한 홍보용 수단이라고 비판받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더 포괄적인 안보 조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국방이 사회 전체의 행동으로 이해된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배제될 수 있을까?" 독일 싱크탱크 베르텔스만 재단의 보고서는 이렇게 기술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방위가 많은 다른 것들을 의미하며, 시민들이 국가 안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결속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있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 협의회 유럽 센터의 선임 연구원 리조는 사회적 분열과 불화가 잠재적 적대국에 의해 쉽게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ㅡ 많은 미국 기업들이 기회를 엿보다

 

"안보의 대가: 유럽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세계경제포럼 웹사이트는 이것이 매우 놀라운 비율이며,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휘트니는 이것이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유럽 시민들에게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EU는 7월 8일 15개 회원국에게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위해 EU 재정 규칙에서 벗어날 권리를 부여했다.

 

"부채에 시달리는 NATO 회원국이 국방에 수십억 달러를 더 쓸 수 있을까?" 독일의 소리 7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의 국방경제 선임 연구원 맥거티는 독일과 같이 재정 상태가 양호한 국가들은 차입을 통해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부채 문제가 있는 EU 회원국들은 부채를 늘리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군비 지출에서 "뒤처진"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국가들은 정부 부채가 GDP의 100%에 가깝거나 초과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일부에서는 국방비 증가가 유럽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로이터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총리 스타머는 더 많은 국방 예산이 영국 경제에 "국방 배당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자들은 국방비가 더 넓은 산업 회복의 발판을 제공하고, 각국 정부가 방위 산업에 제공하는 자금이 장기적이라는 확신을 준다면, 국방비 급증이 유럽의 약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갈린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국방비 증가가 유럽 경제에 가져오는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첫째, 복잡한 군사 프로젝트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유럽 방위산업은 국가별로 분할되어 있어 지출 효율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규모를 갖추지 못했다; 셋째, 국방 프로젝트의 자본 집약적 특성은 초기에 노동 집약적 산업처럼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분석가들은 유럽이 국방에 100유로를 지출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GDP에 50유로만 추가된다고 추정한다. 독일의 소리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대학의 경제학 교수 크렙스는 경제의 군사화는 위험이 큰 도박이며, 전체적인 경제적 수익률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전차가 만들어진 후에는 사용되든, 방치되든, 전장에서 파괴되든 경제에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보험과 같아서, 보험을 구매하는 것은 비상시에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지만, 보험이 필요하지 않다면 보험료는 낭비된다.

 

그러나 독일 킬 연구소가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각국이 국내 군사 생산에 더 중점을 둔다면, 국방비를 GDP의 2%에서 3.5%로 매년 증가시키는 것은 GDP를 매년 0.9%~1.5%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유로존의 현재 잠재 성장률이 약 1%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낮은 성장률이 아니다.

 

미국의 압력 하에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가에 동의하면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보고 있다. 미국 디펜스 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6월 파리 에어쇼에서 미국 방위 기업의 임원들은 자신감을 보이며 유럽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유럽 기업들과 더 많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현지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미국 기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 회장 패닝은 "우려가 있다면, 유럽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포기하거나 유럽의 다른 기업, 심지어 인도나 한국의 기업과의 협력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구시보 독일, 프랑스 특파원- 자오동, 웨원;  환구시보 특파원- 리징)

 

2025-07/17 

출처: 환구시보 

(원문보기) https://mil.huanqiu.com/article/4NWYJsHYn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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