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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1, 176만대 국내 공장 생산사측은 친환경차가 늘어나면 내연기관차 생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생산공정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회사가 발표한 2023년 1월-11월 국내공장 생산통계가 176만대라는 것을 보면, 2012년 사상 최대였던 191만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기차의 생산량도 늘었지만 내연기관, HEV 차량이 훨씬 큰 규모로 늘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이 단체협약으로 약속한 정규직 충원을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공정감소를 부풀려 고용위기를 조장했음이 생산통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파른 촉탁직 증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사측이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현대차는 직고용 비정규직(숙련재고용·일반촉탁·한시공정)이 7,300명(남양연구소 포함)을 넘어서고 있다. 직접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보면 30%에 이르며, 2024년 1월 현재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촉탁직의 규모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2020년 50,477명이던 조합원은 2024년 1월 현재 40,98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지부가 2012년 불법파견 은폐수단이었던 직영 촉탁계약직(일반촉탁)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고, 정년퇴직 선배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숙련재고용)한데서 비롯되었다. 정규직 충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2024년에는 2023년 숙련재고용 공정, 2023년 정년퇴직자 공정까지 대부분 촉탁으로 메워질 것이 확실시되기에 더욱 늘어날 것이다.
조합원 감소, 특단의 대책 세워야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생산공장의 조합원 감소 현상이다. 1공장 조합원의 수가 2023년에 비해 184명이나 줄어 2,885명으로 떨어져서 1998년 정리해고 투쟁 직후와 비숫한 수준이 되었다.
이것은 외주화와 자동화의 영향도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촉탁의 증가였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영향력은 조합원의 수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사측의 의도대로 간다면 수년 내촉탁은 1만 5천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고, 조합원은 3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다. 특히 울산 공장의 경우 2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숙련재고용에 조합원 자격 부여하고, 일반촉탁 공정을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해마다 2500명 이상 정년퇴직으로 조합원이 줄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정규직 공정에서 일한다. 달라지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것과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로템지회의 경우 시니어촉탁이 도입되던 때부터 정년퇴직 선배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현대차와 1년간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숙련재고용’ 선배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지않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사측이 관여할 일은 더욱 아니다.
현대차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직영촉탁(일반촉탁)의 경우도 상시공정의 경우 정규직으로 충원하든지,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사측이 이 안을 받지않는다면, 노조가 앞장서서 우선 지부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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