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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7년 만에 공공기관 노동자 단일 요구를 내건 대정부 파업 준비를 선포했다. 이로써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에도 하반기 또 한차례 노정 대결의 폭풍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공동교섭 선포와 함께 대정부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 산하 77개 공공기관 중 6월 교섭 개시준비 단위는 총 40곳(52%)으로, 철도-지하철 등 궤도사업장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업장,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사업장, 가스공사 등 에너지 사업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조합원 규모는 총 87,400여 명에 이른다.
이처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준비 중인 ‘대정부 파업’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이후 7년만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권 출범 이후 1년간 끊이질 않고 심각해지는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 때문에 공동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요금 폭탄으로 이어진 발전-가스 민간개방 ▲의료영리화 ▲지하철 공익적자 외면 ▲국민연금 국가책임 회피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공공돌봄 후퇴 ▲안전운임제 폐지 등이 윤 정부의 공공성 후퇴 내용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악의 민영화 정부, 최악의 노동탄압 정권에 맞서 노동조합은 싸울 수밖에 없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성 파괴로 무너질 국민의 삶을 지키고, 무한경쟁과 사회양극화로 받을 미래세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은 대대적인 투쟁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는 올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투쟁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하반기 대대적인 공공기관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정부에경고했다. 그러면서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하는 요구는 국민과 함께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삶의 기준선이자, 현 정부에게 던지는 마지막 대화 제안”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 사회통합을 위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대적인 공공기관 파업에 앞서 ①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 ②임금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③직무성과급제 폐지 ④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⑤노동개악-노조탄압 중단 등을 교섭의 주요의제로 삼고 노정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철도노조 최명호 위원장은 “철도노동자들은 20년 넘게 철도민영화를 막아내며 국민의 철도, 공공철도를 위해 쉼 없이 투쟁해 왔다. 철도 민영화 정책은 온 국민이 반대하며 실패한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외침과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대화와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 또다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철도공공성을 위한 준법운행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시민부담을 키우는 8월 요금인상 계획 그리고 비용절감만을 위한 안전-생명은 뒤로한 채 폭주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지하철 노동자와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권을 훼손하고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생명을 시험하는 구조조정과 민간위탁, 안전인력 축소를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지난 14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의 정점인 6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조합원 최대 5천 명이 결집하는 총상경 투쟁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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