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지난 15년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대법원, 국가가 제기한 ‘손배청구 소송’ 최종 기각
1월 31일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대한민국 경찰(국가)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2월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4.02.02
노동부, ‘회계공시’에 이어 산별노조 하부조직까지 신고 강제
민주노총이 지난해 8월 11일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 진행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공시를 하지 않는...
2024.02.01
“중처법 적용유예 연장 개악 막아야”… 민주노총 등 긴급행동 돌입
ㅡ'산안청' 설립은 중처법 연장과 거래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3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를 위해 긴급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긴급행동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 만남 추진… 국힘 거절, 민주...
노동시민사회, 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 그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법 개악을 논의하려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
2024.01.31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의 교통정책 실패를 감추는 그린워싱”
교통요금인상 물타기용 졸속적인 교통카드 정책 발표로 시민 혼란 초래 대중교통수단분담률, 온실가스 감축 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낙관적 기대만 꺼내 놓아 제대로 된 정책 검증 이후에, K-패스와 통합성을...
2024.01.29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없애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비 가능
특고(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 ‘노후준비 못 하고 있다’ “25년 일해도 특고라 퇴직금 없어” “소득 적어 국민연금...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 베트남으로부터 중대재해현장 찾은 이주노동자의 아내
오송 파라곤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원청 동양건설산업, 유족에게 사죄하고 성실히 교섭해야 지난해 7월 6일 동양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청주 오송 파라곤 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25...
2024.01.27
"진짜사장 CJ대한통운 교섭하러 나와라 외쳤던 택배노동자들이 옳았다" 2심서도 승소
서울고법, 원청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수많은 간고-특고 노동자가 노조활동 교섭할수 있다는 신호탄" CJ택배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CJ대한통운임을 다시 한번 못박는 판결이 나왔...
2024.01.26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또 판결
5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5년 6개월만에 중앙지법 1심 판결
8개 업체 26가지 업무, 250명 전원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불법파견 9차 집단소송단 모집할 예정 2024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
“노동자 죽음을 더 이상 방치 말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개악저지 국회 농성 시작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시행 D-3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규모 50억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까지 3일 앞둔 시점(1월 24일 현재), 윤석열 정부와 경영자단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적용을 미루려는 ‘개악’을 시도중이다. 민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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