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진정·중구보건소 적극행정 요청 끝에 현장 의료지원 성사
등록일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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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3시경 사다리차를 이용해 고공농성 현장에 접근해  민주노총 건물 외벽에서
80일을 향해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양규서씨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공대위)

 

민주노총 건물 외벽에서 80일을 향해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양규서씨에게 11월 19일 사다리차를 동원한 긴급 현장 의료지원이 이뤄졌다. 장기 농성과 최근 강풍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중구보건소에 대한 적극행정 요청 등을 거쳐 의료지원이 성사됐다.

 

이날 오후 3시경 진행된 의료지원에는 응급구조사가 동행했으며, 사다리차를 이용해 고공농성 현장에 접근했다. 현장에서는 혈압과 체온, 맥박, 혈당,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고 의사 협진도 진행했다.

 

의료진의 확인 결과 양규서 노동자는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됐지만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료지원은 고공이라는 특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직장 내 괴롭힘·해고 문제 제기… 양규서 세 차례 정직 처분

 

양규서 노동자는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으로, 배우자인 함계남 씨가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장시간 노동 등을 겪고 산재 승인을 받은 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양규서 노동자도 세 차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두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장시간 노동, 산재 이후 이어진 징계·제명·해고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양규서씨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9월 6일부터 민주노총 건물 외벽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함계남 씨도 8월 24일부터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개인의 징계와 해고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 문제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가 배제되는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 진정·중구보건소 적극행정 요청

 

이번 의료지원은 함계남 씨가 관계기관에 긴급 의료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추진됐다.

 

함계남 씨는 지난 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공농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다리차 및 의료지원 긴급 요청'을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고 사건번호 26-진정-1066700을 부여했다.

 

같은 날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상담을 의뢰해 양규서 노동자와 1차 전화상담을 진행했다. 이어 중구보건소를 방문해 「행정기본법」 제4조의 행정의 적극적 추진 원칙에 따라 고공농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당초 담당 공무원과 논의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긴급한 상황인 만큼 보건소장과 직접 만나 현장 상황과 의료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후 현장 방문 의료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녹색병원에도 의료지원을 요청했으나 현장 방문 지원은 성사되지 않았다.

 

함계남 씨는 중구보건소와 국민신문고에도 온라인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 경찰관에게도 관련 상황을 전달하는 등 관계기관의 대응을 촉구했다. 11월 1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연락해 고공농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 결과 다음 날인 19일 사다리차를 이용한 현장 의료지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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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3시경  민주노총 건물 외벽에서 80일을 향해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양규서씨에게
사다리차를 동원한 긴급 현장 의료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공대위)
 

강풍에 흔들리는 농성장…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농성이 장기화하면서 고공에서 생활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강한 바람으로 농성장 천막 전체가 흔들리는 등 기상 악화까지 겹쳤다.

 

함계남 씨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바람 강도가 세서 천막 전체가 흔들리고, 너무 큰 바람 소리는 심장이 거세게 때리는 밤이다. 이런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이번 현장 의료지원으로 양규서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고공농성의 위험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강풍과 기온 변화 등 외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정기적인 건강 확인과 응급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교섭이나 문제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관계기관은 이번 의료지원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료지원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0일을 향해 가는 양규서 노동자의 고공농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장시간 노동, 산재 이후의 징계와 해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고공농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대응은 물론, 농성을 불러온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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