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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한 2027년도 예산 편성을 국회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67만 1천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8.5%를 차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94만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조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20조 원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요 요구는 ▲명절상여금 120%·급식비·복지포인트 등 복지 3종의 차별 없는 지급 ▲공무직 인건비의 사업비 편성 폐지 및 인건비 통합 ▲공무직위원회 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등이다.
또한 학교급식실 인력 2만 423명 충원을 위한 약 3천억 원의 예산 편성과 민간위탁 돌봄노동자의 기본급 8.7% 인상 및 월 10만 원 교통비 지급 등 부문별 처우개선도 촉구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같은 현장에서 같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면서도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차별 해소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현장 발언에서는 학교급식실 인력 부족과 산업재해, 공무직 인건비의 사업비 전용, 무기계약직 명절상여금 예산 삭감 등 각 부문의 차별 실태가 제기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임금과 복지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의료연대본부 사회서비스지부는 정부와 민주노총의 노정협의에서 합의한 돌봄노동자 기본급 인상과 교통비 지원 예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박대진 의료연대본부 사회서비스지부장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국민의 돌봄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노정협의 합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가 약속한 처우개선 합의를 실질적인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이행할 때까지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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