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간 규제 완화·기간제 사용 4년 확대 비판…의료·교육·환경 공공성 훼손 우려
등록일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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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사회공공성 약화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사회공공성 약화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초광역특구법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대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관리자와 연구개발 노동자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최대 6개월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최대 4년 연장, 파견 확대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특례가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며 “전태일 열사가 목숨을 걸고 깨부수려 했던 착취의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단식투쟁을 언급하며 “기간제 사용을 4년으로 늘리고 파견을 확대해 나쁜 일자리와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양산하려 한다”며 “그 어떤 수정도 타협도 필요 없다. 오직 전면 폐기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의료·교육·환경 등 사회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에는 외국인 설립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특수목적고 설립 특례,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데 왜 영리병원이 필요하냐”며 “지역에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지역의료를 살리는 공공병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인력·시설 투자를 촉구했다.

 

함주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은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법안 추진과 달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에는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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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사회공공성 약화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벌을 위해 국가를 경영했지만 결국 비정규직이 천만인 세상이 됐다”며 “재벌은 살리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사라지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청년고용 확대, 주 4.5일제와 주 35시간제 도입,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자 차별 해소와 산업재해 예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초광역특구법 저지를 위한 행진을 진행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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