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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던 20대 기간제 노동자가 작업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동자들의 거듭된 안전 요구에도 청주시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1월 16일 오전 청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섭 청주시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월 5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발생했다. 청주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인 20대 청년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하던 중 청소차량 후미 발판에 올라 이동하다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고인은 정규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고 당시 청주시 직영 청소차량에는 노동자가 탑승한 채 이동하는 후미 발판이 남아 있었으며, 청주시는 사고가 발생한 뒤 해당 발판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청소차량 후미 발판 탑승의 위험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정부도 2018년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판 탑승을 금지했지만 청주시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 수거 현장의 인력 부족과 과도한 노동강도가 위험한 작업을 지속하게 만든 구조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청소차 발판에 올라 이동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며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과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청주시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위험을 없앨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위험을 이야기했을 때부터 목소리를 듣고 바꿨어야 한다”며 청주시의 공개 사과와 인력 충원, 안전한 차량 도입을 촉구했다.
이종은 청주시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번 사고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라고 지적했다. 환경 노동자들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인 1조 작업 등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청주환경지회가 지난 9월부터 약 40일간 청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3인 1조 작업 원칙 준수와 인력 충원, 쪼개기 계약 중단, 고용안정 등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주시가 사고 이후 내놓은 대책인 직영 수거 구역의 일부 민간위탁 전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무국장은 “위탁구조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며 민간위탁 확대가 아니라 직접고용 인력 충원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청주시장의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선 공동대표는 “청주시장은 오송참사 3주기에 행정은 안전에 있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으면서, 정작 자신이 최고 책임자인 청주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왜 책임도 사과도 말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청주시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위험요인 개선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의 위험 경고가 전달된 과정과 청주시의 대응, 사고 이후 차량 후미 발판 철거 경위 등을 조사해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청주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와 책임 규명 ▲예외 없는 3인 1조 작업 원칙 준수 ▲생활폐기물 수거 인력 충원과 저상차량 도입 ▲민간위탁 확대 중단 ▲3개월 단위 기간제 쪼개기 계약 실태 조사 등이다.
운동본부는 고발장 제출에 이어 오는 11월 22일까지 청주시장 처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조합원과 동료 노동자,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가장 취약한 고용 형태에 놓인 20대 청년 노동자가 청주시의 외면과 방치 속에 희생됐다”며 “고인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의 인력 부족과 위험한 작업 관행,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노동자의 생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드러냈다. 노동자들이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행정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청주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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