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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변경·연장 평가 절차 개선 등 노사 합의…해고 이주노동자 14명 복직은 과제로 남아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93일간 농성투쟁을 벌여온 금속노조 일강지회가 노사 합의에 따라 농성을 마무리했다.
일강지회는 지난 8월 11일 공장 사무동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의 중재로 11월 10일 노사협의를 진행했으며, 합의에 도달해 11월 11일 농성을 종료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주노동자 비자변경·연장 평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비자 연장 평가는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비자변경 평가는 만료 1년 1개월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주노동자가 비자변경을 요청하면 회사는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 상호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해고된 이주노동자 14명의 복직과 기존 평가제도 폐지 등 일강지회가 내건 핵심 요구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강지회는 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라는 한계 속에서도 투쟁을 이어갔다. 정주노동자 간부들이 앞장서 투쟁을 조직하고, 계약해지의 두려움을 딛고 나선 이주노동자 조합원들과 정주노동자 조합원들이 농성 사수와 정기 집회를 함께하며 국적과 고용형태를 넘어선 연대를 보여줬다.
금속노조 전북지역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강지회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2차 총파업을 전개하고 현장에 집결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비롯해 지역과 전국의 시민·사회·인권·정당 단체들도 연대에 나섰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이번 투쟁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여전히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 동의 없이는 비자 연장이나 변경조차 어려운 제도가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키고 강제노동과 차별을 낳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허가제와 지역특화형 비자제 등 한국의 이주노동 제도를 인권 중심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3일간의 농성은 마무리됐지만 이주노동자 14명의 복직과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와 인권 보장을 위해 자본의 착취와 차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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