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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김용태 의원 특례 연장 법안 철회 촉구…교육청 재정 자율성 보장 요구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420여 곳이 AI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높인 한시적 특례를 올해 말 예정대로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정부의 사업 중심 재정 배분이 확대되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되고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1월 13일 성명을 통해 김영호·김용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교부금 특례 연장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특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높인 제도다.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두 의원이 이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교육재정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긴급행동은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질수록 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몫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을 지정해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이 확대되면 교육청의 재정 운용 권한과 지역 교육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은 5,456억 원 감액되고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333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다만 보통교부금 감액에는 내국세 조정 등 다른 요인도 포함돼 있어 감액 전액을 특별교부금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례 사업의 집행과 성과에 대한 검증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업계획과 연도별 투자·배분 내역을 공개하고 관련 사업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긴급행동은 정부가 2024~2025년 집행내역과 평가자료, 2026년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실제 교육 효과와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재정 배분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긴급행동은 교육부가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과 심사 과정은 물론 국회의원의 사업 요청 및 관여 여부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이 지역구 실적 경쟁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배분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 폐지와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도 주목된다. 강민정 의원 등 19명이 2024년 2월 발의한 특례 폐지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같은 해 9월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별도 폐지안(의안번호 2203977)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고민정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고민정 의원이 2026년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운용 법안(의안번호 2222279)도 교육재정의 자율성 측면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거론됐다. 해당 법안은 교육·인재계정 재원을 교육부 장관의 사업에 계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행동은 특별교부금과 미래대응기금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사업 결정 권한 확대가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긴급행동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국세 연동제 개편 역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청의 자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긴급행동은 ▲김영호·김용태 의원의 특례 연장 법안 철회 ▲2026년 말 특례 일몰 시행 ▲교육부의 사업별 집행내역과 성과평가 자료 공개 ▲특별교부금 비율 3% 환원 및 교육청 재정 자율성 보장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례를 추가 연장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 교육의 자율성을 위해 특례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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