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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동자 5만여 명이 서울과 경남 거제에 모여 원청교섭 쟁취와 노동기본권 보장, 불평등·양극화 체제 청산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노동중심 산업전환 쟁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내걸고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6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서울과 경남 거제에서 각각 열렸으며, 주최 측 추산 서울 3만여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전 속에 있는 권리가 일터에서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비판했다. 이주·청년·여성 노동자들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을 떠맡고 있다며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원청교섭 쟁취를 전태일 정신 계승의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단지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악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재벌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정부는 사상 최대 세수를 거두고 있지만 노동자와 서민은 불황을 견뎌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해부대 파견 연장 추진에 대해서도 “명분 없는 전쟁에 꼼수 파병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양 삼아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원청교섭을 둘러싼 하청노동자들의 현실도 제기됐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교섭을 요구한 민주노총 소속 600여 개 사업장 가운데 교섭에 응한 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원청의 교섭 회피를 돕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청노동자들이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오가며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투쟁을 촉구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계라는 목줄을 쥐고 자본은 우리를 통제하려 한다”며 방문점검원과 택배노동자들의 일감 축소 및 부당해고 사례를 언급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에도 그 성과가 재벌 자본에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광역특구법을 거대한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 중심 산업전환,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호소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하철·철도·공항 등 공공부문의 인력 부족과 과로사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과로로 심장이 멈춘 노동자의 숫자 1,355명 앞에서 국가예산 820조가, 미래대응기금 162조가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하며 공공서비스와 노동자를 위한 예산 전환을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강철같이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진짜 사장과의 원청교섭·초기업교섭 쟁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광역특구법 저지 ▲불평등·양극화 체제 청산과 공공성 예산 확대를 4대 요구로 제시했다. 사업장 규모와 노동시간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고 교육·의료·주거 등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본대회에 앞서 금속노조는 같은 장소에서 약 8천 명이 참가한 금속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경남에서도 이날 오후 거제시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주최로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한화오션에 맞서 38일째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투쟁 현장에 모여 원청교섭 쟁취와 노동탄압 중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를 촉구했다.
대회에서는 사모펀드의 자산매각과 공장폐업 추진에 맞서 투쟁하는 화섬식품노조 이누스지회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사례도 소개됐다. 특히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도 한화오션이 형식적인 교섭과 시간끌기로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적 투쟁과 사회적 연대를 호소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원청을 교섭장에 끌어냈지만 정부의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자본의 책임 회피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한화오션 서문까지 행진하며 고공농성 중인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응원하고 시민들에게 연대를 호소했다.
서울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숭례문을 출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청와대 방면 두 갈래로 나뉘어 행진하며 투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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