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노동시민사회·소액주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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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횡령 혐의 첫 공판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재벌 총수 특권 끝내고 흥국생명 해고노동자 복직하라”

등록일 : 2026.11.09

민생경제연구소와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등 14개 노동·시민사회 및 주주단체가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태광그룹 소액주주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경제연구소와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등 14개 노동·시민사회 및 주주단체는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호진 전 회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마련됐다. 참가 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과거 횡령·배임 사건과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특별사면 이후 다시 불거진 비자금 횡령 혐의 등을 지적하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적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태광그룹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체계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형해화한 비리 대기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전 회장이 과거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다시 비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범행 시기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로 알려졌으며, 참가 단체들은 과거 형사처벌과 출소 이후 범행 시기 등을 근거로 누범 여부와 가중처벌 가능성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은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 규정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하여 법 조항에 명백히 적시된 누범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그룹 경영진에게 거액의 회삿돈을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한 문자 등 관련 증거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과거 대법원 판례와 경영진에 대한 지시 정황 등을 근거로 이 전 회장의 경영 관여 및 비자금 조성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광그룹을 둘러싼 경영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가 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1,600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교환사채 발행 논란, 계열사 인수 과정, 소액주주와의 갈등, 고객정보 해킹 피해 등을 거론하며 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태광그룹의 저조한 주가순자산비율(PBR)과 배당성향 문제를 지적하며 대주주 중심의 독단적인 경영이 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태광그룹이 총수의 경영 복귀와 대외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무리한 기업 인수와 주주 고소전 등 기존의 독단적 경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회삿돈을 개인 비자금처럼 사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자까지 증거로 제출된 만큼 관련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태광그룹 핵심 관계자도 이 전 회장의 경영 관여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경영고문 자격으로 그룹 행사에서 지침을 내리는 등 경영 공백이 없었으며, 과거 구속 수감 중에도 경영기획실에 지속적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참가 단체들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도 언급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특권층의 병보석 제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상정 자체가 황제보석 논란으로 상징되는 특권적 사법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태광그룹의 경영 책임뿐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는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운 기업의 번영은 정당한 번영이 아니다"라며 흥국생명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하청·협력업체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재벌 총수의 사법적 책임과 함께 태광그룹의 투명한 경영 및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이형철 대표도 발언을 통해 태광그룹의 책임과 경영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가 단체들은 앞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과 시민 서명운동, 소액주주 연대, 노동·시민사회 공동행동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재벌 총수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상식을 사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 흥국생명 해고노동자의 복직, 태광그룹의 투명한 경영과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생경제연구소,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민주노총·한국노총 사회적해고공대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너머서울, 전해투, 흥국생명해복투, 태광그룹바로잡기공투본, 태광그룹혁신연대, 태광하청협력비대위, 태광그룹소액주주연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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