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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에도 교섭 의제 제한·회피…발전사에 실질적 사용자 책임 촉구노란봉투법 시행에도 교섭 의제 제한·회피…발전사에 실질적 사용자 책임 촉구
원청교섭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발전사에 고용과 안전, 임금 등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교섭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옵티멀에너지서비스노조, 한국노총 한전산업개발노조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발전사들이 교섭 의제를 산업안전보건 분야로 제한하거나 교섭 자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청교섭 수용을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발전사들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고용 문제는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가 폐쇄될 예정인 만큼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도 원청이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소 현장의 고용불안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이태성 지부장에 따르면 발전소 폐쇄로 고용불안에 놓일 노동자는 9,422명이며, 이 가운데 4,312명이 하청노동자다. 2022년부터 2026년 3월까지 협력업체 8곳에서 퇴사한 노동자도 3,134명에 달했다.
인력 부족에도 발전사들이 결원을 이유로 도급계약 대금을 삭감하면서 노동강도와 안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발전설비 경상정비 분야에서 삭감된 계약금액은 약 130억 원이다. 이 지부장은 고용과 인력운영, 임금 문제를 원청교섭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역시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금화PSC지부 송상표 지부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전 5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 238명 가운데 207명(약 87%)이 하청노동자였다. 사망자 11명도 모두 하청노동자다.
송 지부장은 발전소 출입 통제와 작업 절차, 위험작업 승인 등 안전관리 권한을 원청 발전사가 행사하는 만큼 산업재해 예방에도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영상 촬영 장비와 바디캠을 통한 노동자 감시 문제도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한국노총 한전산업개발노조 주상호 사무처장은 발전산업 재편 과정에서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와 전환배치 대책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발전정비 공공정비체계 구축, 정부·발전사·노동계가 참여하는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원청교섭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
참가자들은 지난 5일 남부발전과 9일 서부발전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데 이어 다른 발전사에도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분명하다.
하청노동자의 고용과 안전, 임금 등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발전사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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