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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노동자 투쟁으로 되살린 공무직위원회…“5년 한시기구 넘어 상설화해야”
‘공무직위원회 출범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이 2기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직위원회 출범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는 9월 18일 법률에 근거한 2기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자리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2019년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2020년 1기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2023년 윤석열 정권에서 폐지되며 3년간 공백이 이어졌다.
2기 위원회는 5년 한시기구로 출범한다. 민주노총은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동시에 공무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모범사용자 돼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3년 만에 법률에 근거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사용자인 정부와 제도적 틀 안에서 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5년 한시 법률이기에 상설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모범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기 위원회가 5년짜리로 끝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다시 폐지될 수 있다”며 “이번 5년간 성과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투쟁도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2기 위원회는 1기보다 역할과 대상도 확대됐다. 1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던 것과 달리 2기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논의 대상 역시 공무직뿐 아니라 파견·민간위탁·자회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로 확대됐다.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자회사, 민간위탁 등 6개 분야별 협의회도 구성된다.
‘공무직위원회 출범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같은 공공업무인데 최저임금”…현장 노동자들 차별 증언
이날 현장 노동자들은 분야별 차별 실태를 직접 증언했다.
이홍준 공공운수노조 우편공무직지부장은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최저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며 쪼개기 계약 금지와 공무직 전환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장현석 공공운수노조 자치단체본부장은 “기준인건비제를 전면 개선하고 지자체별 깜깜이 예산지침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시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2019년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일손을 놓고 만든 공무직위원회인 만큼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학교 안에 남은 간접고용 문제를 제도의 바깥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과 원청교섭·초기업교섭을 요구했다. 남미경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안전한 노동체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회사 노동자들도 모회사의 책임을 요구했다.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척은 시민안전과 공공성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이날 500여 석 규모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은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쪼개기 계약으로 월 100만 원을 겨우 받는 노동자, 한 지자체에서 20년을 일하고도 차별을 견뎌야 했던 노동자의 증언에 참가자들은 탄식과 박수로 호응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2기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와 임금·노동조건 개선, 직접고용·정규직화, 원청 및 초기업교섭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국회의원회관을 가득 채운 노동자들은 마지막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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