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8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예정한 가운데, 300여 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 개편 중단과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부터 지방의회까지"… 전국적 반대 확산

긴급행동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재정 당국에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 협의 절차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협의회는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교부율 20.79%를 허무는 방식이 아닌 안정적 재원 확보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재정이 줄면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밀리고 돌봄·특수·AI 교육 등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가속화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 움직임은 지방의회로도 번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18개 시·군 협의회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도 학생 수만으로 재정을 판단하는 방식은 농산어촌과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역시 교부금이 축소되면 과밀학급 해소가 지연되고 교원 정원 감축과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306개 교육 관련 단체와 여러 정당 국회의원실이 참여한 연대체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를 멈추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주권정부", 정작 교육 공론화는 없었다

긴급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국민주권정부'를 별칭으로 내세우며 각종 정책과 홍보자료에 이를 사용해 왔지만, 정작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두 달간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공개적 소통 절차 없이 재정 당국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가 한 차례 열리긴 했으나, 이는 재정 당국이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을 뿐 학생·학부모·교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은 아니었다고 긴급행동은 밝혔다.

긴급행동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가 정작 다음 세대의 삶을 좌우할 교육재정 문제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주권이 교육 분야에서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대안에도 물음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최근 3개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을 최종 검토 중이다. 긴급행동은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이견과 공방이 결국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 절차에 불과했으며, 300개가 넘는 단체의 개편 중단 요구에도 정부가 사회적 대화 대신 확정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을 단순 비례 관계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이 줄어도 급식·돌봄·상담·특수학급 등 학교의 필수 기능은 유지돼야 하며, 지역의 작은 학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그 지역의 교육권과 삶을 떠받치는 공공 인프라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초학력 맞춤 지원, 정서·심리 위기 학생 상담, 특수·다문화교육, 노후시설 개선, 디지털·AI 교육,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과제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검토 중인 '미래대응기금'(교육·인재 분야 별도 계정,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및 AI 인재양성 등에 활용)에 대해서도 긴급행동은 재원 규모와 안정적 확보 방안, 배분·집행 주체, 법정교부율 대신 기금 방식을 택해야 하는 이유, 초·중등교육에의 사용 가능 여부, 정권과 재정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기금이 법률로 보장된 교부금을 대신할 만큼 안정적인지 등을 물었다.

긴급행동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및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재정 확대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새로운 교육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초·중등교육의 재원을 옮겨 쓰는 것은 국가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돌려막기"라며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는 새로운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행동 5대 요구

긴급행동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내국세 20.79% 연동 원칙 유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사회적 공론화 절차 마련(형식적 토론회가 아닌 정책 결정 이전 단계의 타운홀 미팅 등 직접 소통 방식)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한 새로운 국가 재정 투입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통장을 채워주는 제도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공교육의 안전망"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대체불가한 공교육에서 시작되며, 그 시작은 교육 주체와 국민이 참여하는 진짜 공론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