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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초광역특구법의 노동권 침해와 규제 완화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30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난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서울본부는 법안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유급휴일 부여 의무 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연장,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4년 연장 등 노동권을 침해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악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환경과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규제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가 확대되면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본부는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를 비롯해 영리병원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등 다양한 쟁점도 지적했다.
또한 기존 메가특구 구상에서 초광역특구법으로 법안명이 바뀌면서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메가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조항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김영배 의원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법안 내용을 살펴보고 노동자와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노동권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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