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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 기업 특혜를 위해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7일 강원 춘천시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에 동참한 허영 의원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25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이 노동·환경·안전 등 사회 전반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는 16주 연속 주 80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파견 허용 업무와 기간 확대, 유급휴일의 무급화도 문제로 제기했다. 최기상 의원 발의안 역시 파견 확대와 무급휴일 허용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와 개발 규제 완화,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소비에 따른 환경 부담도 우려했다. 영리병원과 특권학교 설립 허용, 유해화학물질 명칭 은폐 허용 등 사회공공성을 훼손하는 조항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언급하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에서 지난 정권의 노동개악을 다시 보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해놓고 협의 없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어 놓고 뒤에서는 노동자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강원 동해안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진 등을 거론하며 “지역발전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초광역특구법 철회 ▲기후생태·농업농촌 파괴법 철회 ▲사회공공성 파괴법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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