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원청은 교섭 문 닫았다…하청노동자 6500명 공동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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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공공운수노조 22~23일 파업

등록일 : 2026.10.19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이날부터 24일까지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공공운수)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의 교섭 거부와 교섭의제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24일까지를 원청교섭 공동파업·공동투쟁 주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등 4개 사업장 간접고용·하청노동자 6500명이 참여한다. 22~23일 파업에 들어가며, 24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조합원 1만 명이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공공운수노조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3월 10일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간접고용·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원청교섭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약 70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교섭이 진행된 곳은 18곳으로 4분의 1에 그쳤다.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교섭단위 분리,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이어지며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있다. 교섭이 시작된 뒤에도 원청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일부 의제만 다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임금과 인력충원, 노동시간, 고용보장 등 핵심 노동조건을 교섭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원청교섭이 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의제 제한이라는 세 겹의 벽에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엄 위원장은 "법 시행 7개월이 지난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원청교섭 투쟁을 벌이는 사업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치며 싸워 만든 법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개월간 민주노총 소속 500여 개 사업장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등으로 교섭을 지연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먼저 모범 사용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조법 개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3개 자회사 노동자 3800여 명이 속한 조직이다. 지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교섭의제를 산업안전으로 한정하면서 4조2교대 도입과 연속 야간노동 근절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23일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노동조합 활동시간조차 보장되지 않아 교섭 준비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AI 상담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대책도 원청이 책임지고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LG유플러스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뒤에도 노동안전 분야만 교섭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며 23일 파업 집회를 연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나서는 첫 사업장이다. 지부는 지난 9월 21일 6차 최종교섭까지 필수시설과 안전시설 개선, 인건비 원가설계 개선, 안전인력 증원 등에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21일 비상총회를 거쳐 22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고, 23일부터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노동자들과 원·하청 공동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 공공부문 원청교섭 응낙 지침 마련,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노조법 해석지침 폐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원청 사용자에게는 고용과 임금, 인력, 노동시간, 안전 등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