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없는데, 이재명 리스크로 조기 레임덕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고, 내란 비호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가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다. 즉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의 개인적 리더십만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진보와 개혁의 정치세력, 촛불 시민의 합작품이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도 되지 않은 올해 하반기부터 30%대 지지율을 보이면서 조기레임덕에 빠졌다. 사실 내란청산 구도와 국민의힘 내분, 반도체 특수로 인한 경제지표 호전, 특별한 대형사건의 부재로 인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조기에 까먹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 폭락의 외견상 이유는 첫째 주가정책과 아파트 정책의 실패로 인한 수도권 유권자, 중산층의 지지철회이고 둘째 이재명 세력과 386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비판세력의 지나친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실패와 여권분열은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리더십에서 비롯됐다. 주가부양정책과 아파트 세금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핵심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정책실패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주장이 맞다고 무리수를 두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여권분열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의 386정치인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따르는 정치인과 경기도지사 측근들을 과도하게 전면에 내세우면서 생긴 일이다. 여권분열이 언론에 노출된 이후 민주당 지지층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민주당 전체 리더십을 챙겨야 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내 비판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진영의 갈등은 꼴불견이 되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정동력이 훼손되고 있다. 

 

주가정책과 아파트정책의 참사는 이재명 스타일 때문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아파트 가격을 잡고 주가를 올린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언동을 하고 있다. 

 

주가를 5천으로 만들겠다는 경박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인위적인 주식부양정책과 반도체 특수로 달성됐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고, 개미들은 손해를 보고, 무리한 주식부양정책으로 주식시장은 투기장으로 변하고 주식시장 전체가 거래액이 급감하는 등 피폐화됐다. 특히 이런 정책실패의 주범이 단일종목 레버레지인데, 청와대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정책이 결정됐다. 하지만 정책실패가 명백한데, 정책도입과 시행에 대한 책임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정부차원의 진실한 사과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지 않고 세금으로 수요만 억제하는 아파트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세금정책과 동반되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 해 역대 최대 아파트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세력은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을 유의하라.”고 글을 올렸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예측이지만, 전국의 자가보유율이 61.4%라는 점에서 집 소유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반복적인 발언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소유자들을 무주택소유자들과 대립시키면서 마치 세금으로 벌을 줘야 하는 투기세력으로 낙인찍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 시대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정책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고금리 시대가 되면 아파트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빚에 허덕이는 저소득층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공포에 떨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말이 맞다는 식의 강변이 아니라 “국정책임자로서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정책을 하고 싶지만 국내외 사정으로 고금리가 될 수도 있어 걱정이다.”는 따뜻한 접근을 해야지, “아파트 지금 안 팔면 어려울 것이다.”는 식의 태도는 대통령의 지위를 볼 때 국민들에겐 협박에 가깝다.

정권창출의 합심을 망각하고 측근정치로 독선을 구조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부터 문재인에 이르는 민주당 내 386기득권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들을 중용하는 한편, 친명 정치인들을 육성해 전면에 내세웠다. 물론 과거 김근태와 같은 운동권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길들이기를 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친문세력들이 길들이기를 했다는 정황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은 경기도 도지사 시절의 측근들을 청와대는 물론, 장차관에 중용하고, 김민석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정청래와 대립했다. 사실 박용진의 공천 탈락에서 보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시절부터 자신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당 내 선거에서 열성당원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배척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대통령비서실장까지 국정조정능력이 있는 정치지도자 대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실무형 측근을 앉히고 있다. 이러한 측근정치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비판세력에 대해 SNS 등을 통해 공격하자 비판세력들도 맞대응을 하고 있다. 

 

내란청산과 국정개혁을 위해 이재명의 국면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는 대통령 당선에 대해 전체 개혁과 진보의 합심결과라는 것을 경시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과신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실무형 측근을 중용하고, 그 결과 고위급의 포괄적인 정무적 조력자가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소한 것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그로인해 대부분의 정책실패에 대해 대통령이 비난받는 구조에 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5년단임제 대통령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기중심적 정치를 중단하고 개혁과 정권창출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재명은 지나치게 빈번한 국무회의 난상토론 공개와 심야에도 멈추지 않는 SNS 정치 등 보여주기식 정치를 중단하고 중후하고 품위 있는 포용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의 최정점에서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 성과를 도출하고 차기지도자를 부각시켜야지 인기관리를 할 위치가 아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 비판세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분열의 당사자로 나서는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국구도를 여권 내 권력투쟁에서 민주세력 대 내란세력,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 자주세력 대 사대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사법부 내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친윤세력의 우두머리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란 당시 대법원의 역할, 대법관 제청 과정, 예산 오남용과 같은 사법행정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탄핵소추 과정에서 개혁과 진보의 민주주의 진영을 단결할 수 있다. 국회 의석수 구도나 조희대에 대한 여론을 볼 때 탄핵소추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 조희대의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저항이 헌법관습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가 결정된다. 조희대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된다면 조희대가 제2의 윤석열이 되는 역풍이 우려된다. 하지만 탄핵소추와 심판과정이 적절하게 연장된다면 조희대의 임기가 먼저 끝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 없게 된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대로 전작권을 임기 내에 완료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보수진영은 물론 미국까지 노골적으로 전작권 반환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대중봉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전작권 전환 혹은 환수는 군사주권 실현의 핵심이며 미국의 지배와 국내 사대세력에 맞서는 자주세력이 단결할 수 있는 시안이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 문제도 분단과 냉전세력에 맞서는 남북공영과 평화진영을 단결시킬 수 있는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처럼 2004년 국보법 개폐 논쟁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말고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라도 성사시켜야 한다. 일단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이를 전제로 한 이적단체 등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현재 개혁과 진보의 민주주의 진영이 단결한다면 비록 개혁 수준이지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위의 의제들을 전면에 내세워 현재 민주주의 진영의 분열을 극복하는 국면전환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내란비호세력까지 득세를 하게 되고 이후 민주주의 개혁, 평화와 자주권 실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 위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 임을 밝힙니다. (울산함성 편집위원회)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