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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일명 노란봉투법)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 원청 교섭이 파행을 겪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 투쟁에 연대하며 정부와 사측을 향해 즉각적인 자율교섭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금속노조, 손잡고 등 전국 78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26년 10월 6일 오후 1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화오션이 교섭을 회피하도록 방치하는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원청교섭이 실현되도록 책임 있게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ㅡ 법 시행 7개월 만에 다시 오른 고공… “정부 시행령이 원청교섭 가로막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지회) 노동자 6명은 지난 9월 30일, 한화오션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공장 지붕과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 투쟁을 계기로 2025년 노조법 제2·3조 개정이 이뤄졌고 2026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원청교섭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원청과의 교섭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지목했다. 고용노동부가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 의제 제한 등을 담은 시행령을 강행함에 따라 기업들이 지노위·중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전으로 시간을 끄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김상은 민변 노동위원장은 “금속노조가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을 무시한 채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며 교섭요구사실 공고조차 미뤘다”며 “이는 명백한 단체교섭 거부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는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즉각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투쟁으로 만든 법의 무력화… 소송전 끌어주는 국가권력 올가미”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자 전 거통고지회장인 김형수 부위원장은 “원청과 교섭하라고 법까지 바꿨지만, 입법부의 모호한 개정, 정부의 시행령, 사측의 대형로펌 소송전, 사법부의 미온적 판단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하청노동자들이 또다시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 내몰렸다”며 “한화오션을 비롯한 현대그룹 등 제조업 원청사들은 지리멸렬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조건 없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 역시 “노동부가 노노 갈등 및 소송전을 유발하는 시행령을 고수하면서 노란봉투법 개정 전에도 행정소송 1심 승소 등으로 원청 교섭권을 확보했던 사업장들마저 단 한 곳도 교섭테이블에 앉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노동부와 정부는 '믿으라'는 종교적 신념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제재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인권영화제의 소하 활동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송기훈 목사도 발언을 통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하고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는 침해될 수 없는 인권이자 인간의 존엄성”이라며 “정부와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압박을 멈추고 땅 위에서 존엄하게 교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ㅡ 시민사회 “시행령 재개정 및 자율교섭 보장될 때까지 연대 계속”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한화오션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 한화오션이 교섭 회피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행정 지도 및 제재 수행
▪시행령 및 지침 폐기·재개정: 원청의 교섭 회피를 방조하고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폐기하고, 원청 사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포함
▪원청 자율교섭 보장: 수많은 하청노동자가 절차적 난관 없이 원청과 직접 노동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자율교섭 환경 마련
이들 단체는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에서 시작된 노조법 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한화오션과의 제대로 된 원청교섭이 완성될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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