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금감원, MBK 김병주 처벌 훼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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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경제반대행동 "전단채 사기 홈플러스 사태, 검찰·경찰 즉각 구속수사 나서야"

등록일 : 2026.08.08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대위와 홈플러스 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홈플러스공대위’), 금융정의연대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제재를 촉구했다.(사진제공=비대위)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이 6일 논평을 내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전단채) 사기발행 혐의 사건을 '불완전판매'로 규정하며 분쟁조정에 나서려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이 MBK파트너스의 명백한 사기이자 대자본의 구조적 약탈이라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영증권, 하나증권 등을 통해 약 4,190억 원 규모의 전단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만기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전격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자본시장도 크게 흔들렸다.

단체는 "MBK파트너스가 2025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전단채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규정했다. 검찰 역시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편취한 금융사기로 판단하고, 김병주 회장 등 4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이 사건을 '불완전판매'로 규정하는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직원의 실수'에 해당하는 개념인 반면,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2024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금융사기 감독에 실패한 금감원이 이제 와서 사건을 불완전판매라며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검찰의 구속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영증권과 하나증권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전단채를 판매했다면 사기의 공범으로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최근 불거진 중앙그룹-JTBC 사기적 채권발행 의혹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유사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중앙그룹-JTBC는 채권 발행 직전 협력사 지급불능, 고금리 사채 차입 등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채무 연장도 거절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권을 발행해 자본시장에 피해를 남겼다.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 추정 규모는 약 7,900억 원, 공모사채 기한이익상실액은 2,450억 원에 이른다. 단체는 이 사건 역시 금감원의 조사 수준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그룹 사기 채권 피해자 연대' 소속 채권자 120여명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채권 발행·판매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 기관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6.07.24)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두 사건 모두 2012년 LIG건설 CP 사기 사건, 2013년 동양그룹 사태의 재현이라고 규정했다. 부도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새 투자자를 끌어들여 기존 채무를 돌려막은 사기 구조이자, 선의의 개인투자자를 겨냥한 대자본의 구조적 약탈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이런 사기 구조에 자본가뿐 아니라 신용평가사, 판매 금융사, 이를 부추긴 언론까지 공범으로 관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금융사기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대자본에 대한 국가의 금융감독 실패와 미약한 사법처벌을 꼽았다. 2019년 우리은행 등의 DLF 사건 이후 검찰이 대자본의 금융사기를 수사하지 않고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무마해온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제는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책임지고 대자본이 저지른 사기를 수사해야 한다"며 "전단채 사기발행 사건을 저지른 MBK파트너스 김병주 등에 대한 구속수사, 중앙그룹-JTBC의 사기적 채권발행사건 수사를 경찰은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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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