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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월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있다.
(출처 : 한겨레신문)
6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먼저 인사하는 장면이 각 언론 매체의 1면을 장식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피지컬 AI·AI데이터센터(AIDC)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청와대 직할로 챙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재용·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국민 영웅’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정부가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 AI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재벌을 상전 모시듯 투자를 간청하는 풍경이다.
어디에선가 성과급 규제와 주52시간 노동제 예외 확대, 이른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얘기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AI 강국, 공장 몇 개로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AI 강국이 되려면 호남과 충청에 반도체 공장 몇 개를 더 짓고, AI 데이터센터 저장소를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녹색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상응하는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혁신적 인재를 대거 길러낼 교육 체계와 사회 시스템이 함께 가야 한다. AI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반도체 설계 인력,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이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다. 그런데 정부의 AI 강국 청사진 어디에도 그에 걸맞은 교육 투자 계획이나 인재 양성 로드맵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사람에 대한 투자’ 없는 AI 정책은 정권 교체와 함께 사라질 신기루
노동현장의 현실은 더욱 참혹하다.
취업자의 절대다수가 저임금 비정규직·하청 노동자이고, 해마다 값싼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는 늘어가는데,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거나 창업을 뒷받침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이익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으로,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로, 공교육 강화로 흘러들어 오지 않는다면, 코스피 8,000의 호황은 노동자와 서민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AI 강국의 꿈이 재벌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정책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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